중소기업 제외 기간의 수출도 간이환급 대상인가?

A업체는 2014.4.1.부터 2015.3.31.까지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014.4월부터 9월까지의 간이정액환급액은 과다환급으로 자진신고해 납부했다. 이후 2014.10월부터 2015.1월까지의 수출 건으로 환급받았으나 세관은 자진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요지

대기업 당시 수출물품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A업체는 2013년 결산기준 자기자본이 1,000억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2014.4.1.부터 2015.3.31.까지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ㅇ 세관으로부터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음을 통보받고 A업체는 2014.4월부터 2014.9월까지 수출한 건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에 대해 2014년 12월에 자진신고하여 과다환급 납부하였음

ㅇ A업체는 2015.1.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다시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어, 2014.10월부터 2015.1월까지의 수출건에 대해 2015.4월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환급금을 지급 받았으나,

ㅇ 세관에서는 A업체가 2014.4.1부터 2015.3.31.까지 기간 동안 수출한 건은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2014.10월부터 2015.1월까지의 수출건에 대해 간이정액환급으로 받은 환급금은 과다환급에 해당되어 자진신고 할 것을 안내함질의사항2015.4월부터 중소기업의 범위에 다시 포함된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4.4.1.부터 2015.3.31.까지 기간 동안의 수출 건에 대해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의 적용 기준일은 수출신고수리 시점이므로 중소기업이 아닌 때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없고 개별환급 방법으로 환급이 가능함.

질의

2015.4월부터 다시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된 경우, 중소기업이 아니었던 2014.4.1.부터 2015.3.31.까지의 수출 건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간이정액환급의 적용 기준일은 수출신고수리 시점이므로 중소기업이 아닌 때 수출한 물품에는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없다. 개별환급 방법으로는 환급이 가능하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06 (2015.05.21 회신), "중소기업 제외 기간의 수출도 간이환급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