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0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환급 · 140건

•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상표권 위반으로 압수·폐기된 쟁점물품(의류)이 관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관0053 · 2025.12.2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한 후 물품대금 만을 배송지연을 사유로 물품대금을 환급받은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에 따른 수입한 상태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4관0143 · 2025.02.0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환급특례법 및 조정고시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된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여 관세환급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징수·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4관0088 ·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샤워기 부분품)을 수출하고 환특법상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탭·코크·밸브등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1.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재질과 형상에 따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위생용품 등으로 보아 HSK 제3924.90호 등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24관0119 · 2024.12.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궐련형 담배 필터)을 수출하여 환특법상 간이정액환급 등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24관0057 · 2024.12.1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동차 부품을 쟁점수출자 명의로 CKD방식으로 수출하면서 자신을 제조자로 하여 환급특례법상 환급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납품받은 후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상태로 수출한 쟁점물품의 경우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124 · 2024.07.1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출물품의 제조와 관련한 원자재 수입과 관련하여 환급특례법등에 따라 당초일괄환급신청하여 환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일괄환급신청시 누락된 쟁점물품(촉매제)에 대하여 추가로 환급신청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139 · 2024.05.13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정액환급을 받은 후 과다환급받은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다시 위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99 · 2023.03.09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적재확인서 사후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27 · 2022.05.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까르네 협약에 따라 수입된 물품의 재수출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심 2021관0043 · 2021.09.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01 · 2021.04.0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을 받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095 · 2021.02.04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46 · 2020.12.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05 · 2020.11.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수출신고수리를 통해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이 전환된 선박의 잔존유류에 대하여 선박이 출항한 후에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조심 2020관0018 · 2020.09.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 2020관0065 · 2020.08.31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전 수출물품에 대한 개별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등
  조심 2020관0064 · 2020.08.0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대상으로 보아 기존에 지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 2020관0001 · 2020.05.0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전 수출물품에 대한 개별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등
  조심 2020관0003 · 2020.04.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9관0142 · 2020.03.17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수출건이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기존에 지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017 · 2019.11.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이 일반수출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에 의한 관세환급기신청을 기각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8관0099 · 2019.03.06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한 개별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등
  조심 2019관0001 · 2019.03.0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수입원재료에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닌 불상의 고추씨가 혼입된 것으로 보아 환급금을 징수.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8관0039 · 2019.01.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수출용 백신의 생산에 사용된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153 · 2019.01.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수출용 백신의 생산에 사용된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192 · 2019.01.0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은 제조과정 없이 수출된 물품이므로 청구법인을 제조자로 하는 개별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세환급금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44 · 2018.06.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입을 반복한 순환모가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환급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319 · 2018.06.1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소요량을 부당하게 산정하여 과다환급을 받았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조심 2016관0112 · 2018.03.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재료가 쟁점고춧가루 제조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세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146 · 2018.01.3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이 일반수출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에 의한 관세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15 · 2017.11.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이 일반수출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에 의한 관세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37 · 2017.11.2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황함량과 API지수가 다른 원유가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대체환급이 가능한 동일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7관0041 · 2017.03.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황함량과 API지수가 다른 원유가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대체환급이 가능한 동일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7관0013 · 2017.03.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황함량과 API지수가 다른 원유가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대체환급이 가능한 동일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7관0037 · 2017.03.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황함량과 API지수가 다른 원유가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대체환급이 가능한 동일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7관0040 · 2017.03.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고춧가루가 쟁점원재료로 제조되지 않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184 · 2017.01.2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고춧가루가 쟁점원재료로 제조되지 않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관0183 · 2017.01.2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정정신청에 대한 거부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16관0185 · 2017.01.24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수출물품의 원재료와 수입물품이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095 · 2016.12.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등
  조심 2014관0206 · 2016.11.28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등
  조심 2014관0276 · 2016.11.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등
  조심 2015관0234 · 2016.11.2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등
  조심 2014관0275 · 2016.11.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등
  조심 2014관0146 · 2016.11.28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등
  조심 2016관0197 · 2016.11.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등
  조심 2014관0110 · 2016.11.28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등
  조심 2014관0280 · 2016.11.2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등
  조심 2016관0196 · 2016.11.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아니라 수출을 통해 관세를 환급받은 쟁점법인에게 관세를 추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6관0050 · 201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