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3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32건
수입 부가세 · 932건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0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27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28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3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여성용ㆍ소녀용 의류로 분류할지 아니면 남성용ㆍ소년용 의류로 분류할지 여부조심 2016관015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2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9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2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2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2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전ㆍ후송품 및 개조용 부품에 대한 수입과세가격조심 2015관00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23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2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재단 및 봉제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22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초음파 영상진단기의 부분품’이 HSK 9018.19-9000호에 분류되는지, HSK 9018.12-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조심 2015관023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협정 비당사국을 경유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당사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운송된 경우에 한ㆍEU FTA 직접운송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16관012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관007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이 건 가산세 부과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4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한ㆍ미 FTA에 의한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13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 및 제35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관00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31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비당사국 판매자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고 당사국 수출자가 서명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조심 2014관031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13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8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6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 제1항에 따라 관세 등 감면이 가능한 금액이 외국인 투자신고금액(*,***억원)인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서상 “감면사업범위”의 금액〔미화 **.*백만불(***억원)〕인지 여부조심 2014관027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보아 제3304.9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으로 보아 제3401.3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6관006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재수출면세를 적용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2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하자보증비용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05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IC’로 보아 제8542.3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측정용기기’로 보아 제9031.8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관007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8431.4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명 제7326.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6관008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부족세액 발생의 원인이 수입자의 단순착오 내지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15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충족한다는 검증결과를 회신받았으나, 회신기한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3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25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1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07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0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1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19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협정관세 사전적용 신청 당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1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세창고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화재로 멸실된 것이 관세 징수의 예외인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관004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1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9018.90-9011호(일반외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 제9018.90-9071호(피부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4.8% 5.6%)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6관002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중국 현지에서 원ㆍ부자재를 조달하여 임가공업체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00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조심 2016관006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관세법」제35조 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41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1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 검증결과의 기한내 미회신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관001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