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3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3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3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39건
통관 · 1,539건
- 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 7225.10-1000호인지 아니면 7225.50-0000호인지 여부 및 추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4412호인지 아니면 세번 4418.30호인지 여부 및 추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추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1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1213호인지 아니면 세번 2308호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추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1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관004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관004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관004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관004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97관004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관004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2) 이 건의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7관003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관004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서로 다른 2건의 수입승인서로 구성된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관003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관002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a.t.a협약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재수출한 경우 제1차적 납세의무자를 가리는데 여부(취소)국심1997관000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관00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후 관세감면신청을 한 경우 관세감면이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관00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감면대상인 강신도 시험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관0002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93.6.8이전 수입분은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후의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관011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시계의 가격결정이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관010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시계의 가격결정이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1995관0108 · · 주문 분류 취소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적취득부 나용선의 수입시 선박내에 남아있는 위 잔류연료를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관008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경락물품이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관01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순록뿔로 보아 통관보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관009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이 관세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인지 여부국심1995관008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의 사전회시를 받아 수입통관한 물품을 사후 주종변경하여 추징한 처분이 소급과세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관00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전에 폐사되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처리한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취소)국심1995관003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전에 폐사되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처리한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취소)국심1995관003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전에 폐사되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처리한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취소)국심1995관002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전에 폐사되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처리한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취소)국심1995관002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전에 폐사되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처리한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취소)국심1995관003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전에 폐사되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처리한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취소)국심1995관000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전에 폐사되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처리한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취소)국심1995관002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전에 폐사되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처리한 쟁점물품의 과세대상 여부(취소)국심1995관003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전에 폐사되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처리한 물품의 과세대O 여부(취소)국심1995관002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전에 폐사되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처리한 쟁점물품의 과세대상 여부(취소)국심1995관002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전에 폐사되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처리한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취소)국심1995관002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전에 폐사되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처리한 물품의 과세대O 여부(취소)국심1995관002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