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3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3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3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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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기각)국심2000관00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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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가격이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관002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관002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이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관002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저가로 수입신고되었다고 현지에서 지급한 금액을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관00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관000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관000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3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내국적 외국무역선(원양어선)이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과 수리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당해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4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양허관세규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이내의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양허관세추천서의 제출기한 및 시장접근물량이내임이 입증되어도 양허관세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4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양허관세규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이내의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양허관세추천서의 제출기한 및 시장접근물량이내임이 입증되어도 양허관세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추천서없이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관00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관002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관003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 7225.10-1000호인지 아니면 7225.50-0000호인지 여부 및 추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