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3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3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3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39건
통관 · 1,539건
-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0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 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에 해당되는지와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2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05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 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에 해당되는지와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16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15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 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관016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 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관017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 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관016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 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관01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 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관015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그 제조에 사용되는 「TFT 제조공정」이 반도체 제조공정인지 여부(경정)국심2002관02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분류 여부(경정)국심2004관0067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구매대리계약의 성격을 동업관계로 보아 동업자의 마진 및 구매수수료를 인정할지 여부와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저가신고인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1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하게 통관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세액심사하여 소급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와 불복청구 기간중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관02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RP에서 50% 할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RP가격을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3관00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관세채권(정리채권)의 고지일이 회사정리법상 소정의 채권신고기한을 도과하였다 하여 실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2관02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의 적정여부(경정)국심2002관015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Photo CD-ROM에 대해 HS8524.39-1000호로 일관되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HS8524.31-1000호 등 다른 세번으로도 신고한 점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성실하게 수입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지 아니한 사례(기각)국심2002관021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2관0243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실제화주와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 포탈한 세금을 수입신고서상의 명의인에게 경정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0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자가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 2003관006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타의 광학식 판독기’로 보아 HS 8471.90-0000호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로 보아 HS 8472.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관020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분류가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2관005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지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관02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기준을 실제구입가격자료 또는 Blue Book에 게기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2관0271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위장수입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통관을 보류한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2관024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관020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관세청의 회신에 따라 Ladies Coats 등이 양허세율적용대상이 아니라 하여 관세 등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관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의 적용시기(취소)국심2002관01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시 관세의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관01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1관011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하소한 백운석과 합성백운석의 품목분류가 세번 2518호인지 아니면 세번 3824호인지 여부(기각)국심2001관01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Feed Additive(거래품명: Pureunbada mamicin)의 품목분류가 세번 2309.90-3090호인지 아니면 세번 2309.90-2099호인지 여부(기각)국심2001관008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통관시 가격보다 현저히 인하된 가격으로 재수입한 것에 대해 당초 수입가격을 실제가격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관00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발전설비 완성 후 일괄수입신고수리한 원동기와 발전기에 대해 발전세트로 품목분류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1관00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화주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자에게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관008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서 수입신고 취하서 수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관006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Dicalcium Phosphate(제2인산칼슘)의 품폭분류방법(기각)국심2001관004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시 신고누락한 거래가격을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관006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결정으로 변경된 세 번을 수입통관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소급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관005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관세과세가격결정방법(기각)국심2001관00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관세과세가격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1관000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실질납세의무자 판단(기각)국심2001관00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격을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관007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0관008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0관008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0관008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0관008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국심2000관01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기각)국심2000관01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