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3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3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3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39건
통관 · 1,539건
- 변질·손상물품의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여부(경정)조심2010관0089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18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16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1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냉동다진마늘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관01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WTO양허관세율(4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관015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관세포탈 세액의 OOO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관001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이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합리적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처분할 것을 당부(경정)조심2010관00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그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조심 2008관01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OOO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0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관01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위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조심2008관01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23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실제가격 정산내역서·장부·서류 등에 의거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11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관01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직원이 보관하던 메모지 등 가격자료에 의거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경정)조심2010관00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본·지사간의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의한 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수리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0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직원이 보관하던 메모지 등 가격자료에 의거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경정)조심2010관00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15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실제거래가격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16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이 「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09관01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실제지급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과세관청의 경보가격 등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과다납부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0관00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이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관009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조사·외환 · 결정 후 개정
- 보세창고 반입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수입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0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디지털 카메라 백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물품인지 여부(취소)조심2009관016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의 행정지도로 인하여 실제지급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관세를 과다납부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0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의 행정지도로 인하여 실제지급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관세를 과다납부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0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화주(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0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하여 북한산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07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체 유량 측정계’ 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측정 검사용 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8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시 품목분류를 올바르지 않게 분류함에 따라 부족납부된 관세액을 추징하는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01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과거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을 더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7관0046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과거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을 더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7관0045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의 행정지도로 신고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경정)조심2009관002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위법 행정지도에 의해 관세를 과다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관00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행정지도로 인하여 실제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관세를 과다납부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02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행정지도로 인하여 실제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관세를 과다납부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0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위법 행정지도에 의해 관세를 과다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관00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위법 행정지도에 의해 관세를 과다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관00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 물품의 재조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조심2009관01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발전세트로 볼지 개별기기로 볼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7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발전세트로 볼지 개별기기로 볼지 여부(기각)조심 2010관007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이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관008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조사·외환 · 결정 후 개정
- 이사물품으로 반입한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기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04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0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관000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