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0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07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0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075건
관세평가 · 1,075건
- ㅇㅇ과 ㅇㅇㅇ의 구매대리계약의 성격을 동업관계로 보아 동업자의 마진 및 구매수수료를 인정할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1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구매대리계약의 성격을 동업관계로 보아 동업자의 마진 및 구매수수료를 인정할지 여부와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저가신고인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1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이 적정한지의 여부(경정)국심2002관01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이 적정한지의 여부(경정)국심2002관00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RP에서 50% 할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RP가격을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3관00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일시 특별할인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한 처분의 적정여부(기각)국심2002관007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교육용으로 특별할인을 받아 수입한 경우는 관세법상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할인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3관00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라이센스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적정한지의 여부(기각)국심2002관009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지불한 수입항에서의 체선료를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으로 보아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관002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라이센스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2002관01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내현지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적정한지와 권리사용료에 대한 과세가격 계산방법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2관009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지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관02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기준을 실제구입가격자료 또는 Blue Book에 게기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2관0271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불한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관006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경정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취소)국심2002관02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 수입물품의 수출자(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외에 별도 지급한 Service Fee가 쟁점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으로서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관02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 수입물품의 수출자(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외에 별도 지급한 Service Fee가 쟁점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으로서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관010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수출자(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외에 별도 지급한 Service Fee가 쟁점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으로서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관022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후 발생비용"의 산정방법(기각)국심2002관006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후 발생비용"의 산정방법(기각)국심2002관005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운임포함 수입지 창고인도조건(CFR)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시 외화표시금액에 기초하여야 하는지, 국내에서 운송인이 지급한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관005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후 발생비용"의 산정방법(기각)국심2002관006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후 발생비용"의 산정방법(기각)국심2002관005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후 발생비용"의 산정방법(기각)국심2002관005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1관011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통관시 가격보다 현저히 인하된 가격으로 재수입한 것에 대해 당초 수입가격을 실제가격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관00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 물품의 가격자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관0096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의류를 수입ㆍ판매하면서 다른자에게 지급한 로얄티가 관세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관006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시 신고누락한 거래가격을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관006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영지원비를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관0101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영지원비를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경정)국심2000관0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영지원비를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경정)국심2000관00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영지원비를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경정)국심2000관00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영지원비를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경정)국심2000관01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영지원비를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경정)국심2000관00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관세과세가격결정방법(기각)국심2001관00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관세과세가격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1관000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과세가격의 결정방법(기각)국심2001관003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사전원가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관010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이중 지급한 운임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관01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격을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관007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가격결정에 영향을 받았는지(기각)국심2000관006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가격결정에 영향을 받았는지(기각)국심2000관006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가격결정에 영향을 받았는지(기각)국심2000관006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가격결정에 영향을 받았는지(기각)국심2000관006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급한 미화 14,100불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관009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급한 미화 14,100불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관009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관0076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한 쟁점물품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였지(기각)국심2000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급한 170,000,000원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관009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