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7건
보세 · 77건
-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위탁생산업체인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완제품을 제조한후 국내 수입하였다가 원상태로 수출한 경우 간이정액환급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8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Wafer를 외국물품 상태(미통관) 또는 수입 통관하여 위탁생산업체인 국내의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완제품인 쟁점물품을 제조한 후 국내로 수입하였다가 추가 가공없이 원상태로 수출한 경우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5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으나 수출은 1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상이환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01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보세창고 반입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수입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0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에서 보세공장에 반입된후 사용되지 않고 원상태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보세공장 사용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관002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직원에 대해 선량한 주의의무를 적용할 수 없어서 청구법인에 대해 납세자로 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의 부당여부(취소)조심2009관011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048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049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사후에 소급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관011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보세공장에 공급한 쟁점 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요청을 거부함으로서 청구법인의 환급청구권을 제한한 것은 부당함 (취소)조심2008관005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보세공장 반입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관005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소급하여 사후에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관003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소급하여 사후에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관003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선박 제조용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해상시험운전중에 사용한 유류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급신청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물품반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관002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선박 제조용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해상시험운전중에 사용한 유류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급신청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물품반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관002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선박 제조용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해상시험운전중에 사용한 유류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급신청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물품반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관002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캐시미어(Cashmere) 직물이 관세법 제106조 에서 규정하는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관세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0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갱신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17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특허보세구역에 대하여 물품반입정지 20일을 처분한 것이 처분청의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1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특허보세구역설영특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2001관00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 보세장치장에 반입하여 거래가격을 인하하여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관002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내 보세장치장에 반입하여 거래가격을 인하하여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관00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보세장치장에서 OO증권을 인수하여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관00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보세장치장에서 OO증권을 인수하여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보세장치장에서 OO증권을 인수하여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관004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등의 세금 기타공과금이 포함된 제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관0094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서 제작하여 수출한 후 재수입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한 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관008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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