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3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32건
수입 부가세 · 932건
- 지급이자가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연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0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 8541.4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48.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2003관009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00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 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관01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세번 8479.89-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세번 8479.89-209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2관0175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분류 여부(경정)국심2004관0067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3관0023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8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06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2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9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OO OOOOOOO-94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2관01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여부(취소)국심2002관01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이 적정한지의 여부(경정)국심2002관01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이 적정한지의 여부(경정)국심2002관00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RP에서 50% 할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RP가격을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3관00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의 적정여부(경정)국심2002관015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지불한 수입항에서의 체선료를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으로 보아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관002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2관0243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분류가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2관005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Frozen Krill의 품목분류가 HS0306호인지 HS0511호인지 여부(경정)국심2002관0249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기준을 실제구입가격자료 또는 Blue Book에 게기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2관0271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부과의 적정성여부(경정)국심2002관00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시 관세의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관01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통관시 가격보다 현저히 인하된 가격으로 재수입한 것에 대해 당초 수입가격을 실제가격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관00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GAS DETECTOR R-7(가스검출기)의 품목분류가 세번 9027.80-2090호인지 아니면 세번 9027.10-0000호인지 여부(취소)국심2001관00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 물품의 가격자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관0096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건조 당근ㆍ양배추에 대해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관007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이 관세감면대상인 옵셋인쇄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1관00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영지원비를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관0101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영지원비를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경정)국심2000관0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영지원비를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경정)국심2000관00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영지원비를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경정)국심2000관00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영지원비를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경정)국심2000관01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영지원비를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경정)국심2000관00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Probe Card를 세번 9030.90-9010호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세번 8479.90-3090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관00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냉동수산물 수입시 담당자의 메모를 근거로 초과반입수량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관003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관세감면대상인 가스분석기에 가스분석과정에 수반되는 일련의 장치인 가스분석을 위한 희석터널, 정량채집기 등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1관000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2000관007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제외여부(기각)국심2000관00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제외여부(기각)국심2000관00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제외여부(기각)국심2000관00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제외여부(기각)국심2000관00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