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3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32건
수입 부가세 · 932건
-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국심2004관018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국심2004관025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분류 여부(경정)국심2004관02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기각)국심2005관015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과세가격에 선박운임이 가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관02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하자보증비용를 수출자로부터 할인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한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관01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10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2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분류 여부(취소)국심2004관010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분류 여부(취소)국심2004관010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합판?베니어 패널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의 마루판”이 분류되는 HSK 4412.99-2010호(조정관세율 13%)에 해당되는지, “파아케이 패널”이 분류되는 HSK 4418.30-0000호(기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14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의료용 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정형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21.1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12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2003관00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4관024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 2004관0242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0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 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하지 여부(취소)국심2005관00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하지 여부 (취소)국심2004관021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물품을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 하여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하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21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양허관세율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2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 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하지 여부(취소)국심2005관002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 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하지 여부(취소)국심2005관003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 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하지 여부(취소)국심2005관00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자동자료처리용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 -1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08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분류 여부(취소)국심2004관016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물품은 전기통신과 관련된 전기적 양을 측정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가 분류되는 HSK9030.40-9000호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취소)국심 2002관015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분류 여부(취소)국심2004관015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의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2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양허관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19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 물품에 대해 차액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관01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 물품에 대해 차액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관019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양허관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19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 물품에 대해 차액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관019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 물품에 대해 차액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관02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 물품에 대해 차액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관021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 물품에 대해 차액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관02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 물품에 대해 차액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관019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 물품에 대해 차액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관019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어떤 품목으로 분류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4관004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물품의 화주가 누구인지 여부(취소)국심 2004관013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경정)국심2004관008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HSK8517.50-7090호로 수입통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HSK9013.80-9000호로 분류한 것이 적정한지(취소)국심2003관011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를 처분청에서 법정채권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부과한 경우 당해 관세채권이 실권된 것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1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를 해왔다고 하여 이를 세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0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11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은 통신용 교환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지 통신용 교환기로서 분류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9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해 HS8517.50호를 적용하는 시점이 관세청에서 유권해석을 취소하도록 세관에 통보한 날인지 공식적으로 쟁점물품을 HS8517.50-9000호로 결정하여 대외홍보한 날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02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관세청장의 품목분류결정과는 다르게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03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에 근거한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10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