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3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32건
수입 부가세 · 932건
- 도매매출 및 도매업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관01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관003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Franchise Fee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Franchise Fee의 과세금액 산정 적정여부(취소)조심2008관002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취소)조심2008관00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과세신고누락한 자전거부품 제조용 금형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역사 자료
-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관00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과세단가를 Kg당 미화 170달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Kg당 미화 242.85달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8관002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관00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관005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웨이퍼의 가액을 생산지원비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관01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스쿠터를 ‘일반 승용차’로 보아 HSK 8703.1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신체장애인용 차량’으로 보아 HSK 8713.90-0000호(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쟁점스쿠터를 관세법 제91조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장애인용품 관세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경정)국심2007관01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인용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데친 채소류 중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관005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보다 120％를 초과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과세표준으로 부과한 처분(경정)국심2007관00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특별할인한 쟁점가격을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6관019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특별할인한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 2007관00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교통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의 신청기간 경과 후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관001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역사 자료
- 교통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의 신청기간 경과 후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관001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역사 자료
- 상표권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 분의 당부(취소)국심 2005관0152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관027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관01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관026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자인 장애인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하고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 환급신청기한이 경과된 것이라 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관015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역사 자료
-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자인 장애인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하고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 환급신청기한이 경과된 것이라 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관015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역사 자료
- 집적회로의 품목분류(기각)국심2006관007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기각)국심2006관000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저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주문서·제품사양서 및 가격비교표 등에 근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1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저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주문서·제품사양서 및 가격비교표 등에 근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1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0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1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1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1) 영업비교(손익계산)표상 balance 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서 누락한 차액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1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취소)국심2005관008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사업양도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세액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관013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인지 여부(경정)국심 2006관01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관세를 어느것으로 적용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1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원유를 수입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1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후 원유를 수입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18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분류(취소)국심2006관00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취소)국심2006관00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취소)국심2006관00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HSK 8536.69-1000호(기본관세율 8%, 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관02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관0109 심판결정국심2006관01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13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중고승용자동차 과세가격을 ○○에 게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0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분류(경정)국심2006관0078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분류(경정)국심2006관0102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한 고소작업대의 품목분류(경정)국심2006관0084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분류 여부(경정)국심2006관0083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양허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세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관02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로부터 출자받은 미화 ○○달러중 미화 ○○달러를 ○○의 인수합병자금으로 사용하였다하여 청구법인이 도입한 미화 ○○달러에 상당하는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국심2005관01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