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9건
관세 일반 · 799건
- 폐부싱을 수출하여 수리한 후 재수입된 쟁점물품 중 홀수가 다른 물품을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17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관020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관0170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14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6관015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하거나 “텔레비전 방송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20-5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1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환급청구거부통지와 마찬가지로 수입녹용을 사용하여 제조수출한 것이 아니므로 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관세등의 환급이 불가함을 회신(○○이하 “쟁점회신”이라 한다)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각하)국심2005관019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국심2006관002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관0213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대학산학협력단이 관세법 제90조 제1항제2호에서 학술연구용품의 감면대상기관으로 규정한 학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08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11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15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22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각하)국심2006관005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관018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19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세액경정통지를 하면서 경정사유와 계산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13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세액경정통지를 하면서 경정사유와 계산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14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15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각하)국심2006관007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1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ㆍ제작된 측정ㆍ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4.-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ㆍ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1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재수출이행기간의 연장요청을 허용하지 않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20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2005관016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04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4관0038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국심2003관020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국심2003관0208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국심2003관0207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RF Channel Emulator가 HSK8043.89-9090(관세율 8%)인지(기각)국심2003관007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분류 여부 및 조정관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28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에게 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18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12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08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4관018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져 여부(기각)국심2004관013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업무착오로 환급신청에서 누락된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 2004관012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관002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0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02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관0023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관002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관0039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관세율 0%)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18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05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24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18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부과의 타당여부(기각)국심2004관018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06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