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6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6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6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633건
품목분류 · 633건
- 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 7225.10-1000호 및 동 7225.11-0000호인지 아니면 7225.50-0000호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 7225.10-1000호인지 아니면 7225.50-0000호인지 여부 및 추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 7225.10-1000호 및 동 7225.11-0000호인지 아니면 7225.50-0000호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0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4412호인지 아니면 세번 4418.30호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0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4412호인지 아니면 세번 4418.30호인지 여부 및 추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4412호인지 아니면 세번 4418.30호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0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4412호인지 아니면 세번 4418.30호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0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4412호인지 아니면 세번 4418.30호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추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1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1213호인지 아니면 세번 2308호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추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1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감면 대상인 주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관001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관002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호인지 아니면 ○○○호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관003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선적일시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관002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세번 ○○○호인지 아니면 세번 ○○○호인지 여부(경정)국심1997관0021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관001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이 관세감면대상인 열처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관00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 OOOO.10-○○호인지 아니면 OOOO.50-○○호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관000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 OOOO.10-○○○호인지 아니면 OOOO.50-○○○호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관000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 ○○○호인지 아니면 ○○○호인지 여부(기각)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 ○○○호인지 아니면 ○○○호인지 여부(기각)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 ○○○호인지 아니면 ○○○호인지 여부(기각)국심 1997관0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감면대상인 토르크 측정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관00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감면대상인 강신도 시험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관0002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 및(2) 물품의 품목분류는 세번 1704.90-2090호인지 아니면 세번 2008.19- 9000호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관005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에 의한 일체구조로 함께 결합된 복합된 기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관00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이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규칙에 규정하는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관003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를 세번 7118호의 금화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관01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세번 1108호인지 아니면 세번 1901호인지 여부(경정)국심1995관0092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세번 1108호인지 아니면 세번 1901호인지 여부(경정)국심1995관0089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세번 1108호인지 아니면 세번 1901호인지 여부(경정)국심1995관0112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세번 1108호인지 아니면 세번 1901호인지 여부(경정)국심1995관0090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의 사전회시를 받아 수입통관한 물품을 사후 주종변경하여 추징한 처분이 소급과세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관00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세번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조정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관004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