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6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6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6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633건
품목분류 · 633건
- 하소한 백운석과 합성백운석의 품목분류가 세번 2518호인지 아니면 세번 3824호인지 여부(기각)국심2001관01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Feed Additive(거래품명: Pureunbada mamicin)의 품목분류가 세번 2309.90-3090호인지 아니면 세번 2309.90-2099호인지 여부(기각)국심2001관008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GAS DETECTOR R-7(가스검출기)의 품목분류가 세번 9027.80-2090호인지 아니면 세번 9027.10-0000호인지 여부(취소)국심2001관00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전자기파 제거용 필터(일명 EMI FILTER)의 품목분류방법(기각)국심2001관007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0706.90-9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0714.90-9090호인지 여부(기각)국심2001관009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건조 당근ㆍ양배추에 대해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관007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최대장착수량범위 내의 주기기의 부분품을 세번 8479.89-9092호로 품목분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관006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발전설비 완성 후 일괄수입신고수리한 원동기와 발전기에 대해 발전세트로 품목분류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1관00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금전등록기를 품목분류하는 세번 8470.50-0000호인지 아니면 개별세번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1관008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Dicalcium Phosphate(제2인산칼슘)의 품폭분류방법(기각)국심2001관004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의약품 제조용 Green Tea Powder의 품목분류방법(기각)국심2001관007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Non Alcoholic Malt Beverage(비알콜성 맥아 음료)의 품목분류(기각)국심2001관005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 배기장치의 주름관 품목분류(취소)국심2001관00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녹차 수입시 품목분류가 세번 0902.20-0000호인지 세번 1211.90-9090호인지 여부(기각)국심2001관00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한 Compressed Oaten Hay(압착한 귀리건초)의 품목분류가 세번1213호, 세번1214호 및 세번 2308호인지 여부(기각)국심2001관005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결정으로 변경된 세 번을 수입통관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소급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관005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Probe Card를 세번 9030.90-9010호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세번 8479.90-3090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관00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1008호인지 아니면 1104호인지(기각)국심2000관01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0714.90-9090호인지 아니면 세번 2005.90-9000호인지(기각)국심2001관00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WTO양허세율 적용대상인지(기각)국심2000관01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WTO 양허세율 적용대상인지(기각)국심2000관007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추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기각)국심2000관011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2000관007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펌프터빈의 부분품 세번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0관006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펌프터빈의 부분품 세번으로 품목분류하여야(기각)국심2000관005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가 세번 1108.19-1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1901.90-9099호인지 여부(취소)국심2000관00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가 세번 0712.90-1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2309.90-9000호인지 여부(기각)국심2000관00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8426.41-0000호인지 아니면 세번8705.10-0000호인지(취소)국심2000관0058 · · 주문 분류 미분류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가 세번 8426.41-0000호인지 아니면 세번8705.10-0000호인지 여부(취소)국심2000관00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조정관세대상인 오징어인지(취소)국심2000관00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가 세번 8536호인지 아니면 세번 8538호인지 여부(취소)국심2000관004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세번 0713.31-9000호로 품목분류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관00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가 세번 8536호인지 아니면 세번 8538호인지 여부(취소)국심2000관00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가 세번 2304호인지 아니면 세번 2308호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0관002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가 세번 2304호인지 아니면 세번 2308호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0관002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취소)국심2000관00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8542.12-0000호인지 세번 8543.81-0000호인지(기각)국심2000관000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관004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관004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관00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관002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8411호인지 아니면, 세번 8414호인지 여부 및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및(3) 품목분류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관004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국심1999관000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경정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관000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관002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4412호인지 아니면 세번 4418.30호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세번 ○○○호 또는 세번 ○○○호, ○○○호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관004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마켓팅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융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8관00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 7225.10-1000호인지 아니면 7225.50-0000호인지 여부 및 추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