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0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07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0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075건
관세평가 · 1,075건
- 청구법인이 수입한 중국산 들깨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2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대두 등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중국산 들깨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2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대두 등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거래가격(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1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5조 에 따른 방법으로 적용함에 있어 쟁점물품은 미정선된 물품임에도 정선된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관002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법 제32조 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해외 본사에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과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5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격리스트 및 인보이스 등을 근거로 관세법 제30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2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냉동황도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 지급한 물품대금 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가격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육류 등을 DDU 조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입항도착 후 발생된 운임 등의 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관00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육류 등을 DDU 조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입항도착 후 발생된 운임 등의 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관005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와의 라이센스 계약하에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해외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용을 ‘실제 지급할 가격’에 가산할 상표사용료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 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3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02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02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01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9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ㆍ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ㆍ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해외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해외 라이센서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한 ‘각초 등’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아 그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9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5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한 것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관00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한 것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관00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법 제32조 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주무부장관의 자본재 도입물품명세확인서를 통관후에 발급받아 관세 등을 감면신청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관세 등의 면제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관01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4조 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한 관세 과세가격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1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은괴(순도 99%)를 수입하면서 합성은(순도 69%)으로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과세가격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된 주류에 대한 주세 부과시 주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과세를 합한 금액인지 여부조심2012관016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된 주류에 대한 주세 부과시 주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과세를 합한 금액인지 여부조심2012관016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를 부과하면서 세액산출의 근거 등이 기재된 경정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납부세액 등만이 기재된 납부서만을 교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4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법 제32조 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5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법 제32조 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2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법 제32조 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법 제32조 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법 제32조 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관003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법 제32조 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관008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냉동다진마늘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및 동법 제32조 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냉동다진마늘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및 동법 제32조 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해외 본사에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ㆍ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과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관00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1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4조 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한 관세 과세가격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관00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