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0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07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0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075건
관세평가 · 1,075건
- 검사장비를 수출한 후 고장난 장비 부분품을 무상수리 목적으로 국내반입하면서 임의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35조에 따라 부품별 실제 수출가격에서 감가상각 등을 감안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1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조달용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별한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아 저가인지 여부조심2014관02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라식기기 구동용 인증서 대가를 인쇄물의 가격으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관01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라식기기 구동용 인증서 대가를 인쇄물의 가격으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관01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소재 본사와 구매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지급한 비용을 제3자 등으로부터 수입한 접착제 원재료 등의 구매지원비용으로 보고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9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등위 과세가격을 관세법 33조에 따라 결정하면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비교대상업체 선정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관02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소재 본사와 구매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지급한 비용을 제3자 등으로부터 수입한 접착제 원재료 등의 구매지원비용으로 보고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등위 과세가격을 관세법 33조에 따라 결정하면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비교대상업체 선정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관026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국○○○○○○○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1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7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전 공정을 거친 원반을 보세공장에 반입.가공하여 완성된 쟁점물품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경우 원반의 수출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9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로 보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6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로 보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6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로 보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로 보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6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로 보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1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전)공정을 거친 원반을 보세공장에 반입.가공하여 완성된 쟁점물품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경우 원반의 수출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5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8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3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이전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19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종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드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물품을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LED용 형광물질을 수입하면서 동 수출자의 지분을 보유한 자에게 지급한 개발비용 등이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이 인정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소재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인 관세법 제33조 에 따른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2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수입자와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무상 공급받은 산화니켈의 수입신고가격을 선적 전월의 국제시세 평균가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입항월의 국제시세 평균가격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29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6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을 것인지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0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한 관세법 제35조 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한 관세법 제35조 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한 관세법 제35조 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국조법상 거래순이익률법에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이는 관세법상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과세가격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가격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관01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APA)를 받고 그에 따라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한 내용을 분석한 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1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APA)를 받고 그에 따라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한 내용을 분석한 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1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국조법상 거래순이익률법에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이는 관세법상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과세가격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가격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관016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비정상적인 할인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동할인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8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해외 수출자에게 용역.제품개발.원가분담계약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공급자가 제조할 수입물품의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이를 근거로 종이패턴지를 무상공급한 것에 대하여 동 종이패턴지 제작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4관000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특수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쟁점물품을 국내 실수요자에게 인도하는 대리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마진을 판매수수료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19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공급자가 제조할 수입물품의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이를 근거로 종이패턴지를 무상공급한 것에 대하여 동 종이패턴지 제작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4관000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저가로 수입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9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해외 수출자가 제3국에 수출한 가격 보다 저가 수입한 것은 비정상적인 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할인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28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의 임가공계약에따라 위탁자로부터 웨이퍼를 무상공급 받아 보세공장에서 이를 생산한 후, 위탁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물품을 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당시 누락한 ‘웨이퍼가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2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의 임가공계약에따라 위탁자로부터 웨이퍼를 무상공급 받아 보세공장에서 이를 생산한 후, 위탁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물품을 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당시 누락한 ‘웨이퍼가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18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IC chip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웨이퍼를 무상공급 받아 보세공장에서 이를 생산한 후, 위탁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물품을 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당시 누락한 웨이퍼 가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13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일반수입시보다 수탁가공목적의 무상수입시 그 과세가격을 현저히 낮게 신고함에 따른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3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과세가격 산정시 차감한 설치 및 훈련비가 송품장에만 구분표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