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2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23건
전체 검증 결정 · 123건
- 외국으로부터 콩나물용 콩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여 싹을 틔어 생산한 발아콩을 기타의 채소가 분류되는 HSK 0709.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콩나물용콩이 분류되는 HSK 1201.00.9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8.69.0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2관01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8.69.0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2관01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8.69.0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2관015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8.69.0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2관014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8.69.0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2관015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8.69.0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2관01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8.69.0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조심 2012관01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8528.69.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2관01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8528.69.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2관013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8528.69.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2관01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8528.69.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2관01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2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1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0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1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0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1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ㅇㅇㅇ를 ‘액정디바이스’인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1관012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PICKLED GREEN PEPPER)이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HSK 0711.90.5091호)인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채소’ (HSK 2001.90.9090호)인지 여부조심2011관013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Tobacco Extracts)이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HSK 2403.99.3000호, 40%)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HSK 3824.90.9090호, 8%)인지 여부조심2012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Tobacco Extracts)이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HSK 2403.99.3000호, 40%)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HSK 3824.90.9090호, 8%)인지 여부조심2012관00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 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2관000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유기금속화학증착장비의 부분품인 서셉터(Susceptor)을 ‘반도체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내화성의 도자제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1관01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Rough Terrain Crain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HSK 8426.41.0000호(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HSK 8705.10.1000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1관012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면역형광 측정기기를 ‘의료용 진단기기’인 HS 9018호(간이정액환급 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형광 측정기기’인 HS 9027호(간이정액환급 비대상)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쟁점 1)조심2011관01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SoybeanPowder를 HSK1208.10.000호(인도CEPA협정세율2.6%)로 분류할것인지, 아니면HSK1201.00.9090호(양허세율 487%)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1관010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광물성 생산품 처리용의 선별기’인 HSK 8474.1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광물성 생산품 이외 다양한 물품의 선별에 사용되는 범용성 기기’인 HSK 8479.82.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1관01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 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1관012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 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1관01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 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1관012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 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1관013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 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1관01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Capillary)이 와이어본딩기의 전용 부분품(HSK 8486.90.4010호)인지, 반도체 제조용기의 부분품(HSK 8479.90. 3000호)인지 여부조심2011관010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B/L건별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들을 하나의 ‘반도체웨이퍼가공용연마기또는광택기’로 보아 HSK8486.20.93 10호(협정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조심2011관00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 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1관012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클라불란산칼륨)을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인 HSK 3824.90.9090호(양허 6.5%)로 분류할 것인지, 원료의약품인 HSK 3003.90.9900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1관00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 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1관01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잉크젯방식의프린터(HSK8443.32.1030)으로분류할것인지,아니면잉크젯방식의기타인쇄기(HSK8443.32.509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1관011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 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1관01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 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1관01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방식의프린터(HSK8443.32.1030)으로분류할것인지, 아니면잉크젯방식의기타인쇄기(HSK8443.32.509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9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LCD Projecter를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69.000호)로 분류한 것의 적정 여부(기각)조심2011관009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한 사전심사 회시와 관세율표 개정에 따른 HS연계표에 따라 품목분류 및 수입신고한것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경정)조심2011관00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