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8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8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8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85건
전체 검증 결정 · 2,485건
-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5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0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0관006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핸드폰용 플라스틱 필름)을 PET로 만든 필름으로 보아 HSK 제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무선전화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0관005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6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의 기타 휘발유 또는 기타 경유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000호의 보증된 참조물질로 분류할지 여부 등조심 2019관017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2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3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HSK 제000호의 양손용 전지가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관0133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5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쟁점물품을 청구인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반환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05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전 수출물품에 대한 개별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등조심 2020관006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0관0113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관005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0관011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수입자로서 수입물품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원산지 불충족이라는 회신만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관006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성형하지 아니한 목재로 보아 제44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성형한 목재로 보아 제4409호로 분류할 것인지조심 2020관000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재조사가 우리 원 재조사 결정에 따른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관00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성형하지 아니한 목재로 보아 제44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성형한 목재로 보아 제4409호로 분류할 것인지조심 2020관00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성형하지 아니한 목재로 보아 제44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성형한 목재로 보아 제4409호로 분류할 것인지조심 2020관001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0관003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9관015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9관012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9관016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9관008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9관008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0관001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0관001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9관017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9관015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0관003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0관00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9관017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234조 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관0023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234조 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관0032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234조 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관0025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234조 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관0033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234조 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관0047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0관004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0관002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9관01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234조 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관0002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쟁점물품이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관01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234조 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관0034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234조 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관0050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0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0관007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0관0088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