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8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8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8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85건
전체 검증 결정 · 2,485건
- 과세관청이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합리적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처분할 것을 당부(경정)조심2010관00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관01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그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조심 2008관01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OOO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0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관01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위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조심2008관01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23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관01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실제가격 정산내역서·장부·서류 등에 의거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11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관01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관0147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토너 카트리지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상 "조색제"인 HSK 3707.90-92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직원이 보관하던 메모지 등 가격자료에 의거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경정)조심2010관00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위법하므로 동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14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본·지사간의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의한 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수리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0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해당 렌즈가 관세율표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부분품’인 HSK 8486.90-40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 현미경’인 HSK 9011.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직원이 보관하던 메모지 등 가격자료에 의거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경정)조심2010관00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서 부담한 광고선전비용을 수입 영화용 필름에 대한 간접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5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15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12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을 완성품의 건조기로 보아 제8419.39-9000호로 분류할지,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없으므로 부분품별로 각각 분리하여 분류할지 여부(취소)조심2009관013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인 HSK 1901.90-201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4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OO으로부터 반입된 조미오징어에 대하여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1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물품수입후 기능확대를 조건으로 지급한 비용을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0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역사 자료
- 물품의 품목분류가 어떤 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9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실제거래가격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16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화주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하여 OO산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1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어떤 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9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상계처리한 금액을 포함하고, 압수한 문건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1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이 「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09관01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재수출 증빙자료 제출기간(3개월)을 경과하여 기 납부한 제세의 환급을 할 수 없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11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실제지급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과세관청의 경보가격 등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과다납부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0관00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과다환급금의 추징고지 및 법인명의로 환급받은 건에 대하여 실질운영자에게 직접 추징 가능 여부(취소)조심 2009관003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하여 OO산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12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볼베어링의 분류 여부(취소)조심2010관010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볼베어링의 분류 여부(취소)조심2010관00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볼베어링의 분류 여부(취소)조심2010관00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할당세율 0%(2005년도)에 해당하는 물품을 기본세율 1%(2006년도)로 분류하여 경정고지한 후 직권경정으로 환급하였다가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경정을 취소하고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관016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이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관009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조사·외환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국내에서 부담한 광고선전비용을 수입 영화용 필름에 대한 간접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서 부담한 광고선전비용을 수입 영화용 필름에 대한 간접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3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부담한 광고선전비용을 수입 영화용 필름에 대한 간접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서 부담한 광고선전비용을 수입 영화용 필름에 대한 간접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잘못된 관세율표로 분류하여 부과고지 후 직권경정 환급하였다가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로 경정을 취소하고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관004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OO에서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OO산 원산지 인정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관세율 *20*%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기각)조심2010관01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