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8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8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8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85건
전체 검증 결정 · 2,485건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05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03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15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20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00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95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96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88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87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06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04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종전 수입한 물품이 수리불가로 판정된 경우 대체품을 수입하면서 수리불가로 판정된 물품의 보상금액을 공제한 것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1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냉장소고기를 수입하여 보관하던 중 유통기한 도래로 냉동소고기로 전환한 후 수출하고 냉장소고기를 냉동소고기의 수출용원재료로 보고 관세환급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7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입항전수입신고시 선적시점의 수량을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후 검량업체 검량을 거쳐 실제 반입된 수량으로 정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선적시점의 수량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2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저가인지 여부조심 2013관02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관025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보세창고에서 무단 반출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23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61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남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30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5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2014관025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은 ‘기타의 폴리에스테르사’에 해당하지 않아 ‘폴리에스테르 텍스처드사’로 분류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2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보세창고에서 무단 반출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2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59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53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60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49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사격용 표적지의 품목분류 적정 여부조심2014관02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52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58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16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 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자사무실 화재로 인해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검증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고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7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미국산 대두 등)이 그 품질문제로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입신고 전에 그 수입가격이 조정되었으므로 조정후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관022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57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 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자사무실 화재로 인해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검증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고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7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후검증을 요청하였으나 그 검증절차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결과를 회신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5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검사장비를 수출한 후 고장난 장비 부분품을 무상수리 목적으로 국내반입하면서 임의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35조에 따라 부품별 실제 수출가격에서 감가상각 등을 감안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1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조달용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별한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아 저가인지 여부조심2014관02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판매대리인이 아닌 구매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관016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판매대리인이 아닌 구매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관02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라식기기 구동용 인증서 대가를 인쇄물의 가격으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관01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라식기기 구동용 인증서 대가를 인쇄물의 가격으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관01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소재 본사와 구매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지급한 비용을 제3자 등으로부터 수입한 접착제 원재료 등의 구매지원비용으로 보고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9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관023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등위 과세가격을 관세법 33조에 따라 결정하면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비교대상업체 선정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관02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소재 본사와 구매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지급한 비용을 제3자 등으로부터 수입한 접착제 원재료 등의 구매지원비용으로 보고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등위 과세가격을 관세법 33조에 따라 결정하면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비교대상업체 선정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관026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남.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47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