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8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8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8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85건
전체 검증 결정 · 2,485건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 후 국내운송 관련 비용”을 운임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이 아닌 실제 발생비용을 기초로 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ㆍ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4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09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5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09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53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1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대상 물품인지 여부 등조심 2015관014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26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0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29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보세판매장고시에서 정한 절차 등을 위반하여 위반사항별로 각 1회의 경고처분을 한 후, 1년 내 3회의 경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판매물품 반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02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26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보세판매장고시에서 정한 절차 등을 위반하여 위반사항별로 각 1회의 경고처분을 한 후, 1년 내 3회의 경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판매물품 반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02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0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5관00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0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0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제9031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1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제9031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1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제9031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1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제9031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제9031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1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1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99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5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25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7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조심 2014관04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8413.70-9020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신고서라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8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관0157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1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이 간이정액환급 적용신청 및 승인 없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관041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해외공급자와의 독점판매계약 등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비정상적인 할인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31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5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부모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163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부모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159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