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84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184건

• 조심 2025관0035 심판결정
  조심 2025관0035 · 2026.08.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현행 확인
• 쟁점물품(계전기)의 품목분류 관련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5관0084 · 2026.04.0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계전기)의 품목분류 관련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5관0104 · 2026.04.0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계전기)의 품목분류 관련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5관0061 · 2026.04.0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변경분류하면서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143 · 2024.07.02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개별소비세를 당초 선적항 기준으로 신고하였다가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관0142 · 2024.03.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유연탄)의 발열량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3관0062 · 2023.12.0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CAMERALENS)을 기타 대물렌즈가 분류되는 HSK 제9002.19-9000호와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축소기용의 기타대물렌즈가 분류되는 HSK 제9002.11-901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117 · 2023.04.06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플라스틱 완구를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로 보아 HSK 제9503.00-3300호과 ‘그 밖의 기타 완구’등으로 보아 HSK 제9503.00-3919호 등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28 · 2023.04.0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플라스틱 완구를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로 보아 HSK 제9503.00-3300호과 ‘그 밖의 기타 완구’등으로 보아 HSK 제9503.00-3919호 등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29 · 2023.04.0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UNULALOWLEVELLASER)을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8010호, ‘외과수술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201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25 · 2022.11.0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중유로 품목분류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발용 연료유의 잔존유에 교통세 과세대상인 경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분리하여 경유 상당량에 해당하는 교통세와 개별소비세의 차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60 · 2022.07.12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헤어브러시)을 브러시로 보아 HS 제9603호로 분류할지, 빗으로 보아 HS 제9615호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1관0088 · 2022.04.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헤어브러시)을 브러시로 보아 HS 제9603호로 분류할지, 빗으로 보아 HS 제9615호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1관0089 · 2022.04.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FTA 관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1관0050 · 2021.12.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신호용 기기의 표시반’로 보아 제8531.20호로 분류할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90호로 분류할지 등
  조심 2019관0096 · 2021.02.0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 등을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59 · 2020.12.0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경정청구를 한-아세안 FTA 사후적용 신청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081 · 2020.09.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20관0035 · 2020.06.2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9관0153 · 2020.06.2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9관0121 · 2020.06.2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9관0165 · 2020.06.2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9관0086 · 2020.06.2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9관0081 · 2020.06.2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20관0015 · 2020.06.2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20관0014 · 2020.06.2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9관0173 · 2020.06.2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9관0152 · 2020.06.2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20관0030 · 2020.06.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20관0031 · 2020.06.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9관0175 · 2020.06.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20관0041 · 2020.06.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20관0029 · 2020.06.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9관0117 · 2020.06.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20관0079 · 2020.06.17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20관0082 · 2020.06.17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조심 2019관0135 · 2020.06.0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 2020관0062 · 2020.06.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20관0044 · 2020.06.0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 2020관0051 · 2020.06.0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 2019관0066 · 2020.05.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9관0053 · 2020.05.20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9관0069 · 2020.05.20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대상으로 보아 기존에 지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 2020관0001 · 2020.05.0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FTA협정관세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중 FTA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154 · 2020.03.24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는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관0107 · 2020.03.0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실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119 · 2020.02.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한-중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관0090 · 2019.12.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환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조심 2019관0025 · 2019.12.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FTA협정관세적용추천서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되었다고 하여 한-중 FTA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044 · 2019.11.26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