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202건

•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조심 2020관0188 · 2021.10.06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9504.50-9000호의 ‘비디오게임기의 컨트롤러’로 분류하지 않고, HSK 제8526.92-0000호의 ‘무선 원격조절기기’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50 · 2021.07.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타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9090호로 분류할지,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90-2010호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0관0128 · 2021.07.2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타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9090호(8%)로 분류할지,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90.2010호(0%)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0관0077 · 2021.04.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로 보아 HSK 제8528.52-9000호(0%)로 분류할지, ‘기타의 모니터’로 보아 HSK 제8528.59-1090호(8%)로 분류할지
  조심 2020관0096 · 2021.04.0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신호용 기기의 표시반’로 보아 제8531.20호로 분류할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90호로 분류할지 등
  조심 2019관0096 · 2021.02.0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액압식이나 공기식의 반도체 제조용 가스유량자동조절기에 해당하므로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089 · 2020.12.0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자동차용 시각신호용 기구’로 보아 제8512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프로젝터 등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19관0169 · 2020.09.1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쟁점선박이 쟁점추천서의 유효기간 만료 후 도착하였다고 보아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045 · 2020.01.09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한-중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관0090 · 2019.12.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HSK 제2007.10-0000호의 ‘균질화한 과실 조제품’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제2008.99-9000호의 ‘기타 과실의 조제품’에 분류되는지
  조심 2018관0141 · 2018.12.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관0086 · 2018.10.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 2018관0079 · 2018.09.04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여행용 가방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로 보아 HSK 제4202.9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다용도 수납상자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조심 2018관0089 · 2018.08.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양허추천을 받았음에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양허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미추천 양허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35 · 2018.05.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7관0101 · 2018.04.30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가공용도로 양허추천을 받은 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미추천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171 · 2016.11.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미국에 체류 중인 아들로부터 수입한 국내산 홍삼추출물에 대하여 미추천 양허관세율 754.3%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044 · 2016.04.2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용도 외로 사용한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45 · 2015.12.1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3505.10-5090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84 · 2015.11.0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가공용으로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관0357 · 2015.06.0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한-EU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결과가 기한내 미회신된 것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5관0020 · 2015.05.0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ㆍ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4관0324 · 2015.03.1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할당관세 추천공고에서 정한 추천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
  조심2013관0212 · 2015.03.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ㆍ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4관0323 · 2015.03.1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ㆍ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4관0325 · 2015.03.1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표면을 실리콘으로 코팅 처리한 타피오카 전분을 HS 제3505호의 ‘변성전분’이 아닌, HS 제3824호의 ‘화학공업 조제품’으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4관0235 · 2014.12.05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표면을 실리콘으로 코팅 처리한 타피오카 전분을 HS 제3505호의 ‘변성전분’이 아닌, HS 제3824호의 ‘화학공업 조제품’으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4관0209 · 2014.11.2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표면을 실리콘으로 코팅 처리한 타피오카 전분을 HS 제3505호의 ‘변성전분’이 아닌, HS 제3824호의 ‘화학공업 조제품’으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4관0188 · 2014.11.05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한 관세법 제35조 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관0098 · 2014.04.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한 관세법 제35조 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관0050 · 2014.04.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한 관세법 제35조 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관0051 · 2014.04.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수입권을 공매에서 낙찰 받은 자로부터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은 후, 자신이 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시 낙찰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고 양허관세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관0111 · 2013.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수입권을 공매에서 낙찰 받은 자로부터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은 후, 자신이 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시 낙찰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고 양허관세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관0128 · 2013.11.0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수입권을 공매에서 낙찰 받은 자로부터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은 후, 자신이 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시 낙찰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고 양허관세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관0110 · 2013.11.0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수입권을 공매에서 낙찰 받은 자로부터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은 후, 자신이 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시 낙찰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고 양허관세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관0109 · 2013.11.0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수입권을 공매에서 낙찰 받은 자로부터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은 후, 자신이 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시 낙찰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고 양허관세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12 · 2013.11.0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재수출면세대상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관0065 · 2010.08.2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기각)
  조심2008관0128 · 2010.07.0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 2008관0100 · 2009.11.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마스크제조용 건식식각기의 물품분류(기각)
  조심2008관0088 · 2008.12.2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Beetroot Juice의 품목분류(기각)
  조심2008관0075 · 2008.11.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Motor-Less Divider의 품목분류(취소)
  조심2008관0035 · 2008.11.28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화장품제조용으로 사용되는 Seasame Oil의 품목분류(기각)
  조심2008관0014 · 2008.09.2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자동 혈구계산기의 세척약제인 CELLCLEAN의 품목분류(기각)
  조심2008관0044 · 2008.09.2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스키장 슬로프 관리장비인 Multiflex Tiller가 HSK 8479.89-909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8430.69-0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관0024 · 2008.08.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Crude Mixing Oil의 품목분류(기각)
  조심2008관0008 · 2008.06.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30-0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HSK 8471.60-202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5관0134 · 2007.06.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4관0104 · 2006.05.26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4관0210 · 2006.05.2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