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4건
전체 검증 결정 · 224건
- 쟁점물품을 ‘시트’로 보아 제6806.10호로 분류할지, ‘기타 제품’으로 보아 제6806.90호로 분류할지조심 2019관004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작성한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2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관000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03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06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관002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형사판경르 후박적 경정처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관020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한 수출자가 한-EU FTA에서 규정한 인증수출자가 아니라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및 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8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블루투스 스피커의 품목분류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관00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4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등조심 2018관004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제3국 생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8관01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관009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환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6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2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0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5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7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3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3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세율이 0%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관0053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2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3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20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1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의 일부가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관02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재수입되는 경주마에 대한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등조심 2017관009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재수입되는 경주마에 대한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등조심 2017관009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재수입되는 경주마에 대한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등조심 2017관01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재수입 및 재수출되는 경주마에 대한 재수입면세 및 재수출면세 적용 여부 등조심 2017관009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재수입되는 경주마에 대한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등조심 2017관005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세액산출 근거 등을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관027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0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0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2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0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14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잠정가격신고한 내용과 달리 납세신고시 누락한 잠정가산금액을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01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선박)의 품목분류 등조심 2016관018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부과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2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보아 제3304.9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으로 보아 제3401.3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6관006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니켈합금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관003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10%)를 납부하였으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와의 차액(30%)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6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0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 검증결과의 기한내 미회신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