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3건
전체 검증 결정 · 203건
- 가산세부과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2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 및 제35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관00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중국산 서리태)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7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31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16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8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9018.90-9011호(일반외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 제9018.90-9071호(피부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4.8%~5.6%)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6관00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조사·외환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관세법」제35조 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41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3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라 OO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라 ??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0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08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에서 드라마의 일부를 촬영하면서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로 현지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라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17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1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조심 2014관04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1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00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이전의 수입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관02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0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용 원재료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관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관003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관03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의 결정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6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04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의 결정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7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무상물품으로 보아 신고한 수입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조 에 따른 선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5관000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해외에서 촬영된 영상물이 수록된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4관028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OOO가 조사한 산지조사 가격에 부대비용 및 이윤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탁생산자와 위탁가공방식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무역대행업자인 수탁자로 하여금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 청구인을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에 따라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산제어시스템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 결정시 비정상적인 할인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동 할인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2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산제어시스템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 결정시 비정상적인 할인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동 할인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6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한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지 여부조심2014관02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5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검사장비를 수출한 후 고장난 장비 부분품을 무상수리 목적으로 국내반입하면서 임의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35조에 따라 부품별 실제 수출가격에서 감가상각 등을 감안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1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국○○○○○○○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1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7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로 보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6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로 보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6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로 보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로 보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6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로 보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1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종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드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관005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수입자와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무상 공급받은 산화니켈의 수입신고가격을 선적 전월의 국제시세 평균가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입항월의 국제시세 평균가격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29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한 관세법 제35조 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