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5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56건
전체 검증 결정 · 956건
-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관01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스키의 수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정계약 이전의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관01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대금과는 별도로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또는 중개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관01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수입하면서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관세법상 가산하여야 할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관00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이므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관008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관00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CFR 조건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FOB 조건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아 운임부분을 과세가격에 추가로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6관01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내독점수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대가의 과세가격에 가산 여부(기각)국심2007관01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보다 120%를 초과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7관00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보다 120％를 초과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과세표준으로 부과한 처분(경정)국심2007관00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실제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기각)국심2007관012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저가신고로 누락한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관00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로얄티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취소)국심 2007관00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관007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관007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신고가격이 정당한 거래가격이라는 청구인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기각)국심2007관006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특별할인한 쟁점가격을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6관019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특별할인한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 2007관00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관004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가 물품의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관004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가 물품의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관00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가 물품의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관003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생산지원비용으로 보이는 해외임가공 관세감면신청의 당부(기각)국심2007관00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 분의 당부(취소)국심 2005관0152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관027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관01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관026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저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주문서·제품사양서 및 가격비교표 등에 근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1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저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주문서·제품사양서 및 가격비교표 등에 근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1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관01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19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물품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및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19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0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19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여부(기각)국심2005관022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2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여부(기각)국심2005관022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금액을 부인하고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실제거래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0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금액을 부인하고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실제거래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관006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6관018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금액을 부인하고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실제거래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06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냉동고추 및 김치에 대한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108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도선용역 등에 대한 비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1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추천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1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0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추천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0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추천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0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추천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04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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