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1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1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1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17건
전체 검증 결정 · 217건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OOO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OOO인지 여부조심2012관018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외국으로부터 콩나물용 콩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여 싹을 틔어 생산한 발아콩을 기타의 채소가 분류되는 HSK 0709.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콩나물용콩이 분류되는 HSK 1201.00.9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12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12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주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하도록 규정된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가 모법인 주세법의 위임범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조심2012관007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주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하도록 규정된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가 모법인 주세법의 위임범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조심2012관007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기 이전에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어 사용전 수입신고된 수입물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관003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를 청구인의 父로 보아 수입신고를 각하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 화주의 미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1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를 청구인의 父로 보아 수입신고를 각하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 화주의 미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1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고속철도 건설용으로 수입한 궤도안정기 및 그 부분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관004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B/L건별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들을 하나의 ‘반도체웨이퍼가공용연마기또는광택기’로 보아 HSK8486.20.93 10호(협정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조심2011관00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해외관계회사로부터 물품을 미조립상태로 수입한 후 국내제3자로부터 구매한물품과 함께 조립하여 완성된 제품을 판매하면서 순판매액의 일부를 해외 상표관리회사에 지급한 경우,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보아 과세가격에가산한처분의당부(기각)조심2011관001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괴’로 보아 HSK 7601.10.0000호(기본관세율 1%)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합금하지아니한알루미늄의 판’으로 보아 HSK 760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2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09관0151 심판결정조심 2009관015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0관00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압수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장갑 제조 소요량·가격을 실제 장갑 소요량·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관0176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압수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장갑 제조 소요량·가격을 실제 장갑 소요량·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관0175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보행기, Roollator)이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변질·손상물품의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여부(경정)조심2010관0075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수입이전에 변질·손상된 물품 또는 가짜물품이므로 구입대금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관015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을 완성품의 건조기로 보아 제8419.39-9000호로 분류할지,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없으므로 부분품별로 각각 분리하여 분류할지 여부(취소)조심2009관013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수입후 기능확대를 조건으로 지급한 비용을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0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역사 자료
- 발전설비를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1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체 유량 측정계’ 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측정 검사용 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8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발전세트로 볼지 개별기기로 볼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7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발전세트로 볼지 개별기기로 볼지 여부(기각)조심 2010관007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외국에서 보세공장에 반입된후 사용되지 않고 원상태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보세공장 사용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관002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7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7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1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7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쟁점물품을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쟁점물품을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 2009관01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5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8471.60-202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528.12-9022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조심 2008관00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8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7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6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5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기각)국심2007관00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유연탄이 입항전수입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관00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Power Saving Regulator와 Temp Pressure and Motor Control Components의 품목분류(기각)조심2008관002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입항전수입신고 제외대상 물품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관002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경정고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관00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 물품에 대한 분류에 따른 관세의 과세방법에 대한 당부 (기각)국심2006관009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Generator)을 Steam Turbine과 함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Steam Turbine과 개별기기로 보아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15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국심2006관007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국심 2004관017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취소)국심2005관008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방커씨유로 수입신고한 물품을 실제로 원유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0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