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86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86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86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861건
전체 검증 결정 · 2,861건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gh, 0%)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gh, 0%)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여 구매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2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관할지세관장이 폐기확인한 쟁점주류에 대하여 수입지세관장이 환급한 처분의 당부(취소)2010관0106 · · 주문 분류 취소 · 주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들깨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관01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5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컨베이어 벨트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인 HSK 8431.39-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4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HS 6단위가 변경되는 재조·가공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부과한 것임(기각)조심2011관00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외국무역선에 유류를 선용품으로 공급한 후 환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적재허가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관013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에 해당되므로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임(기각)조심2011관001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HS 6단위가 변경되는 재조·가공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부과한 것임(기각)조심2011관001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조심2010관018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크로뮴광과 그 정광으로 분류할 것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광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7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관016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감면받은 용도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관016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방직용섬유제 용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으로 분류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8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인용)조심2011관000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에서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ㅇㅇㅇ산 원산지 인정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관세율 ㅇㅇㅇ%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기각)조심 2011관000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에 해당하므로 HSK 제8443.32-5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기각)조심2011관00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특별긴급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18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해당물품이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해당물품이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해당물품이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관006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으나 수출은 1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상이환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01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해당물품을 "냉수기"로 보아 HSK 8418.69-2030호에 분류할 것인지,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 가열기"로 보아 HSK 8516.1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0관006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변질·손상물품의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여부(경정)조심2010관0075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변질·손상물품의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여부(경정)조심2010관0089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중소제조업체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해 공장자동화 감면대상물품의 중소제조업체 관세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관01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역사 자료
- 쟁점물품이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18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공급자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8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입한 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6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개설된 환치기계좌를 통해 물품가격 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 중 일부가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7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수출자가 공급자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공급자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관01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위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개설된 환치기계좌를 통해 물품가격 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 중 일부가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7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수입이전에 변질·손상된 물품 또는 가짜물품이므로 구입대금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관015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실리콘 성형물을 생산하는 사출 성형기로서 고무·프라스틱의 사출성형기에 해당하는 HSK 8477.10-1000호로 분류함(기각)조심2010관002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을 판매촉진을 위하여 쟁점물품 대가와 상계한 비정상적인 할인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쟁점할인액을 판매촉진을 위하여 쟁점물품 대가와 상계한 비정상적인 할인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9관015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16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1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냉동다진마늘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관01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WTO양허관세율(4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관015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관세포탈 세액의 OOO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관001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이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합리적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처분할 것을 당부(경정)조심2010관00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관01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그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조심 2008관01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OOO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0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관01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위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조심2008관01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