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86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86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86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861건
전체 검증 결정 · 2,861건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 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1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 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1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 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0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 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1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 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51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수출자에게 송금한 금액을 수입물품의 물량을 기준으로 안분한 후 과세가격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7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세관장에게 쟁점신고 건에 대하여 재수출조건 수입의사를 밝히지 않고 수입한 후 동일성 여부에 대한 재수출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미 수출이 이루어져 현품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재수출면세’ 적용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5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당초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청구법인의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5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52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OOO가 조사한 산지조사 가격에 부대비용 및 이윤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고 건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청구인이 신청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표면을 실리콘으로 코팅 처리한 타피오카 전분을 HS 제3505호의 ‘변성전분’이 아닌, HS 제3824호의 ‘화학공업 조제품’으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관018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관02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37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46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43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47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탁생산자와 위탁가공방식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무역대행업자인 수탁자로 하여금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 청구인을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에 따라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8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산제어시스템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 결정시 비정상적인 할인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동 할인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2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산제어시스템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 결정시 비정상적인 할인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동 할인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6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28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8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5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관033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0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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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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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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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