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FTA FTA 발효 직후 수입품도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382회신일 2009.05.21분야 FTA › 한EFTAFTA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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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EFTA FTA 발효 직후 수입품도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9.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05.21

수입 당시 사후적용 의사표시가 없어도 부칙 제7조에 따라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

한-EFTA FTA 발효 후 수입신고한 물품의 특혜관세 적용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당시 사후적용 의사표시가 없어도 부칙 제7조에 따라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 등 협정과 국내법령의 인적·물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물품은 한-EFTA FTA가 발효된 2006년 9월 1일 이후인 2006년 9월 13일 수입신고됐다. 수입신고 당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다.

한-EFTA FTA 관련 질의

- 제목 : 한-EFTA FTA 관련 질의회신 - 내용 :

1. 귀 법인 관련 수입물품은 한-EFTA FTA 발효일(2006.9.1)이후에 수입신고(2006.9.13) 되었으므로 동 협정에 의한 특혜관세 적용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수입신고 당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FTA 관세특례법 부칙 제7조에 따라 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 구비 등 동 협정 및 관련 국내법령에서 규정한 제반 인적ㆍ물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EFTA FTA 발효 후 수입신고한 물품에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수입물품은 한-EFTA FTA 발효일인 2006년 9월 1일 이후인 2006년 9월 13일 수입신고되었으므로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2. 수입신고 당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FTA 관세특례법 부칙 제7조에 따라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

3. 다만,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 등 협정과 관련 국내법령이 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82 (2009.05.21 회신), "한-EFTA FTA 발효 직후 수입품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82/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82)
원 제목: 한-EFTA FTA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