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15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4조 비과세 1건

최신 기관 회신

• 국가기관으로 납세의무자를 바꿔 농어촌특별세를 감면받나?
  2004.04.20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2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부정행위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② 음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 여부
  조심 2024관0129 · 2026.07.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조심 2026관0010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조심 2026관0013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암염,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등
  조심 2026관0003 · 2026.03.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5관0089 · 2025.12.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였다가 반품하였으므로 관련 관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관0065 · 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중 일부에 대한 수입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관0054 · 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관0044 · 2025.09.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