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한-EFTA FTA 발효 후 수입신고한 물품의 특혜관세 적용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당시 사후적용 의사표시가 없어도 부칙 제7조에 따라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 등 협정과 국내법령의 인적·물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스위스산 물품을 독일에서 분리·재포장해 한국으로 수출할 때 한-EFTA 특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 감시와 서류 입증 및 협정상 허용 범위를 충족하면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한다. 재포장은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