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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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분야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회수되는 금도금액의 반입확인 수량은 얼마인가? 반도체 도금공정에서 사용된 “금(Au) 도금액체”의 60%가 회수되는 경우 보세공장반입확인서 발급 시 공급물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질의1) 실제 사용되지 않는 잔여 금 도금액(60%)을 용기의 개념으로 볼 수 심사 › 환특법환급-2014.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도금액의 60%가 공정 후 회수될 때 이를 용기로 보고 반입확인 수량을 줄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출되는 금도금액은 용기가 아니며 반입 당시 금도금액 전체 수량으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보세공장 반입확인서는 반입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4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