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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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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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 개별소비세 환급 건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수입신고서에서 발생한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을 한 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일한 환급신청인은 다수의 환급대상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일괄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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