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7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면세 예정 시설재는 장치허가 담보를 생략하나?2009.07.15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18
- 휘발유에 MTBE를 혼합하면 보수작업인가?2003.03.19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7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처분)조심 2024관0059 · 2024.06.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처분)조심 2024관0006 · 2024.06.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판매물품 반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181 · 2021.11.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현장면세되어 반출된지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일반수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관0038 · 2021.10.0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한-EU FTA 경과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68 · 2017.11.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보세구역에 보관된 옥수수를 양도받아 비료용으로 폐기승인 받은 후, 사료로 판매하였다고 보아 사료용 옥수수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84 · 2017.0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보세창고 반입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수입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01 · 2010.09.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