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6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수입 렌즈의 국내 구매는 구매확인서 대상인가?
  2013.06.2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1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adding of cotton)을 ‘탈지면’이 분류되는 HSK 제3005.90-1000호와 ‘면제의 기타 워딩제품’이 분류되는 HSK 제5601.21-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67 · 2024.01.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adding of cotton)을 ‘탈지면’이 분류되는 HSK 제3005.90-1000호와 ‘면제의 기타 워딩제품’이 분류되는 HSK 제5601.21-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66 · 2024.01.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