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7건
보세 · 77건
- ① 수입통관 이후 할당관세 추천기관이 추천을 취소함에 따라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5관0107 · 2026.05.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① 수입통관 이후 할당관세 추천기관이 추천을 취소함에 따라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5관0080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였다가 반품하였으므로 관련 관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관0065 · 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할당관세 추천배제대상임이 확인되어 할당관세 적용추천이 취소되자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096 · 2024.11.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할당관세 추천배제대상임이 확인되어 할당관세 적용추천이 취소되자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097 · 2024.11.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44 · 2024.10.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03 · 2024.10.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40 · 2024.10.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으로부터 구매하여 보세창고에 반입하였다가 보세운송 신고 및 적재허가를 받아 내국적 국제무역선의 수리에 사용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102 · 2023.01.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에서 무단반출된 쟁점물품(계란)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배제하고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83 · 2022.03.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에서 무단반출된 쟁점물품(계란)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배제하고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86 · 2022.03.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에서 무단반출된 쟁점물품(계란)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배제하고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87 · 2022.03.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판매물품 반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181 · 2021.11.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위약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41 · 2020.02.0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환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관0025 · 2019.12.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보세공장 수입물품이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고철로 매각되었으므로 과세가격을 사용신고가격이 아닌 국내 낙찰가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관0159 · 2019.02.1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144 · 2018.06.1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세창고가 시설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물품반입을 정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306 · 2017.12.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서 내국작업 허가를 받아 제조한 후 국내판매하였으나, 내국작업 종료신고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82 · 2017.11.0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보세공장 제조물품을 반출신고 없이 다른 보세공장에 판매하여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경우를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94 · 2017.09.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보세공장에서 제조하여 수입한 쟁점선박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관0113 · 2017.08.09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서 발생된 쟁점물품(폐타겟 스크랩)에 대해 청구법인의 구매가격이 아닌, 국내 수요업체에게 판매한 가격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92 · 2017.06.26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내ㆍ외국물품 혼용승인 이전에 보세공장에서 사용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61 · 2017.06.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내ㆍ외국물품 혼용승인 이전에 보세공장에서 사용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210 · 2017.06.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내ㆍ외국물품 혼용승인 이전에 보세공장에서 사용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012 · 2017.06.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215 · 2017.06.0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후 보세공장에 원재료로 무상공급한 웨이퍼 가격을 쟁점물품(완제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관0211 · 2017.03.0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보세구역에 보관된 옥수수를 양도받아 비료용으로 폐기승인 받은 후, 사료로 판매하였다고 보아 사료용 옥수수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84 · 2017.0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보세구역에 보관 중이던 쟁점물품(엔진)을 경매로 취득한 후 반출신고 없이 반출한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29 · 2016.11.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세창고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화재로 멸실된 것이 관세 징수의 예외인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관0047 · 2016.07.15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049 · 2016.03.2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보세구역 반입 후 거래가격이 아닌 선적 시점의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057 · 2015.05.1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보세창고에서 무단 반출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233 · 2014.09.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보세창고에서 무단 반출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232 · 2014.09.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미국산 대두 등)이 그 품질문제로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입신고 전에 그 수입가격이 조정되었으므로 조정후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관0226 · 2014.08.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전 공정을 거친 원반을 보세공장에 반입.가공하여 완성된 쟁점물품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경우 원반의 수출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99 · 2014.07.0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전)공정을 거친 원반을 보세공장에 반입.가공하여 완성된 쟁점물품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경우 원반의 수출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51 · 2014.06.2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전 특송물품을 무단반출하고, 수입검사시 유사물품을 허위제시한 것에 대하여 한 일시반입 정지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029 · 2014.04.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를 하였다가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계약상이물품’으로 수출신고한 것에 대하여, 계약상이물품인지 확인할 수 없다 하여 ‘기타 수출승인 면제’로 정정하여 신고수리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66 · 2014.03.31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의 임가공계약에따라 위탁자로부터 웨이퍼를 무상공급 받아 보세공장에서 이를 생산한 후, 위탁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물품을 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당시 누락한 ‘웨이퍼가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22 · 2014.03.0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의 임가공계약에따라 위탁자로부터 웨이퍼를 무상공급 받아 보세공장에서 이를 생산한 후, 위탁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물품을 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당시 누락한 ‘웨이퍼가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183 · 2014.03.0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보세창고를 운영하던 청구인이 수입신고 없이 수입물품을 무단 반출한 것에 대하여 한 보세구역 물품반입정지처분의 적정 여부 등조심 2013관0309 · 2014.02.2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IC chip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웨이퍼를 무상공급 받아 보세공장에서 이를 생산한 후, 위탁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물품을 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당시 누락한 웨이퍼 가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137 · 2014.02.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그 품질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입신고 전에 그 수입가격이 조정되었으므로 조정후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관0140 · 2013.11.20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임가공 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웨이퍼를 위탁자로부터 공급받아 보세공장에서 국내조달한 원자재 등과 함께 IC chip에게 납품하기 위해 보세공장에서 물품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한 경우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028 · 2013.11.04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임가공 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ㅇㅇㅇ를 위탁자로부터 공급받아 보세공장에서 국내조달한 원자재 등과 함께 IC chip에게 납품하기 위해 보세공장에서 물품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한 경우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86 · 2013.09.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외항선 엔지 등을 해외에서 수리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분리한 후 수출신고를 거쳐 국외반출하였다가 수리가 완료된 엔지 등을 구내반입하면서 외국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에 적재.장착한 것에 대하여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외국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았다 하여 관세등을 부과하면서 부과제척기간 5년을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97 · 2013.09.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미납세반출 신청없이 해외 전시히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면서 곤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만을 신청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수입신고수리전가지 미납세반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오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128 · 2012.03.0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역사 자료
-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국제시세 하락을 이유로 수입신고전 수출자와 거래가액을 재조정한 경우,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관0006 · 2012.03.0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으나 수출은 1년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상이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2011관0109 · 2011.10.19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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