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6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6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6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633건
품목분류 · 633건
- 스키장 슬로프 관리장비인 Multiflex Tiller가 HSK 8479.89-909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8430.69-0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관002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1) 쟁점스쿠터를 ‘일반 승용차’로 보아 HSK 8703.1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신체장애인용 차량’으로 보아 HSK 8713.90-0000호(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쟁점스쿠터를 관세법 제91조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장애인용품 관세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경정)국심2007관01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인용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해외임가공감면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거부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관01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관01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인용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아이스크림제조용 조제품의 품목분류(기각)조심2008관00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Crude Mixing Oil의 품목분류(기각)조심2008관00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분류 여부(기각)국심2006관019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쟁점물품을 “디지털 통신용 기기”로 보아 HS 8517.50호(양허세율 무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텔레비전 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관00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쟁점물품을 “디지털 통신용 기기”로 보아 HS 8517.50호(양허세율 무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텔레비전 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관012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분류할 여부(기각)국심2006관019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fairchild power switch, low dropout regulator, smart power module)을 “정지형 변환기 및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 8504.40호 또는 8504.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랜지스터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로 보아 HSK 8541.29-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관014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관009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해당물품 분류 및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1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multi band)을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의류부속품’으로 보아 HSK 6117.10-4000호(기본세율 13%)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직용 섬유직물제의 모자’로 보아 HSK 6505.90-2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관006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정상가격으로서 덤핑방지관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제기한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16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 물품에 대한 분류에 따른 관세의 과세방법에 대한 당부 (기각)국심2006관009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관00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집적회로의 품목분류(기각)국심2006관007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기각)국심2006관000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기각)국심2006관003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기각)국심2006관00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2006관009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2006관00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2006관01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 2006관01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2006관009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2006관009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신고자(관세사)가 분석의뢰한 결과를 신고자에게만 통지하고 품목분류 적용착오에 따른 세액경정을 하지 아니하다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판매한 이후에 세액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16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취소)국심2005관008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취소)국심2006관00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취소)국심2006관00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HSK 8536.69-1000호(기본관세율 8%, 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관02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분류(경정)국심2006관0078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한 고소작업대의 품목분류(경정)국심2006관0084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분류 여부(경정)국심2006관0083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용도외 사용(관세포탈)으로 보아 시장접근물량초과분에 대한 관세율 328%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1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이건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08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21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21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21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2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대상품목인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22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분할선적되어 각기 다른 세관에 날짜를 달리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을 하나로 보아 품목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18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부과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관022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이건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16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07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국심2004관02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05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국심2004관026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04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