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6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6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6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633건
품목분류 · 633건
- 쟁점물품(클라불란산칼륨)을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인 HSK 3824.90.9090호(양허 6.5%)로 분류할 것인지, 원료의약품인 HSK 3003.90.9900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1관00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 세척을 위한 분사기’로 보아 HSK 8486.20-911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8424.89-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7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0-3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7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방직용섬유제 용기’인 HSK 4202.92-2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인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쟁점물품이 ‘방직용섬유제 용기’인 HSK 4202.92-2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인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관009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HSK 8443.32-1030호(잉크젯방식의 프린터, 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32-5090호(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 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기각)조심2011관01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로 보아 HSK 1504. 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151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방식의프린터(HSK8443.32.1030)으로분류할것인지, 아니면잉크젯방식의기타인쇄기(HSK8443.32.509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9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LCD Projecter를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69.000호)로 분류한 것의 적정 여부(기각)조심2011관009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한 사전심사 회시와 관세율표 개정에 따른 HS연계표에 따라 품목분류 및 수입신고한것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경정)조심2011관00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TouchPanelParts를‘자동자료시스템입력장치의부분품’으로 HSK 8471.60.1090호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4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괴’로 보아 HSK 7601.10.0000호(기본관세율 1%)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합금하지아니한알루미늄의 판’으로 보아 HSK 760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2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LCD Projecter를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69.000호)로 분류한 것의 적정 여부(기각)조심 2011관00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LCD Projecter를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69.000호)로 분류한 것의 적정 여부(기각)조심2011관004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LCD Projecter를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69.000호)로 분류한 것의 적정 여부(기각)조심2011관00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gh, 0%)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gh, 0%)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gh, 0%)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3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gh, 0%)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gh, 0%)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4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gh, 0%)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gh, 0%)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gh, 0%)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컨베이어 벨트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인 HSK 8431.39-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4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에 해당되므로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임(기각)조심2011관001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크로뮴광과 그 정광으로 분류할 것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광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7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방직용섬유제 용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으로 분류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8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에 해당하므로 HSK 제8443.32-5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기각)조심2011관00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한 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6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실리콘 성형물을 생산하는 사출 성형기로서 고무·프라스틱의 사출성형기에 해당하는 HSK 8477.10-1000호로 분류함(기각)조심2010관002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토너 카트리지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상 "조색제"인 HSK 3707.90-92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해당 렌즈가 관세율표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부분품’인 HSK 8486.90-40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 현미경’인 HSK 9011.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인 HSK 1901.90-201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4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어떤 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9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어떤 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9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볼베어링의 분류 여부(취소)조심2010관010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볼베어링의 분류 여부(취소)조심2010관00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볼베어링의 분류 여부(취소)조심2010관00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잘못된 관세율표로 분류하여 부과고지 후 직권경정 환급하였다가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로 경정을 취소하고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관004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잉크젯방식의 인쇄기로 볼지 잉크젯 프린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2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잉크젯방식의 인쇄기로 볼지 잉크젯 프린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1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8443.32-1030호(잉크젯방식의 프린터)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32-5090호(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9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 착오로 인한 관세 등 과다 납부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한 당부(기각)조심2010관007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잉크젯방식의 인쇄기로 볼지 잉크젯 프린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8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시 품목분류를 올바르지 않게 분류함에 따라 부족납부된 관세액을 추징하는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01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8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8443.32-1030호(잉크젯방식의 프린터, 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HSK 8443.32-5090호(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 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기각)조심2008관01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8443.32-1030호(잉크젯방식의 프린터, 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HSK 8443.32-5090호(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 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6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스캐너로 보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 기계’로 보아 HSK 8472.9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9관003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스캐너로 보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 기계’로 보아 HSK 8472.9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9관003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