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3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3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3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39건
통관 · 1,539건
-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6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확정가격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된 경정청구를 최초 납세신고일(수입신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신선양파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8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여 수리받았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액을 정정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7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입원재료에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닌 불상의 고추씨가 혼입된 것으로 보아 환급금을 징수.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관00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고소작업대)가 HSK 제8427.2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제8428.90-9000호에 분류되는지조심 2018관016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은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현저한 신고가격 변동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충분히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93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블루투스 스피커의 품목분류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관00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은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현저한 신고가격 변동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충분히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20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작성?서명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한-캐나다 FTA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관01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판매촉진 목적으로 수량할인을 적용받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정상적으로 할인받은 실제지급가격이므로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관03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관001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등조심 2018관004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재료가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누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3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비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32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8관01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지급한 쟁점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7관032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냉동 깐마늘에 대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5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환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6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관008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자로부터 지급받은 인센티브 및 보너스 금액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관009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았으나 부적정한 원산지신고서라는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후에 다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관008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라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청구법인이 국내 판매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07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8502호의 발전세트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개별물품으로 보아 제8501호의 발전기와 제8406호 및 제8411호의 원동기로 각각 분류하여야 하는지조심 2018관00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았으나 부적정한 원산지신고서라는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후에 다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관0080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2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0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금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관세법」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조심 2018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역사 자료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관세법」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조심 2018관004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역사 자료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25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13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95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PC 또는 모니터에 전용되는 강화유리제품)의 품목분류조심 2017관01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은 제조과정 없이 수출된 물품이므로 청구법인을 제조자로 하는 개별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세환급금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4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한-아세안 FTA가 정한 형식적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였다고 보아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1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이를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1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철강 구조물로 보아 제7308호로 분류할 것인지, 타워크레인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431호로 분류할 것인지조심 2018관00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양허추천을 받았음에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양허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미추천 양허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발전세트)의 품목분류 및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3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관010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관000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32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32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관019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18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2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09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