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0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0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0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08건
원산지·FTA · 408건
-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26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0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29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26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1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25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신고서라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8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한-EU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결과가 기한내 미회신된 것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3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한ㆍ아세안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결과가 회신기한 이내에 회신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2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한-EU FTA 발효 전에 작성ㆍ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16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한-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20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가 다르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0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4관042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0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캄보디아로부터 베트남 등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된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상의 직접운송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조심2015관00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00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나라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된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상의 직접운송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조심2014관042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신고서의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기한내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27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05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8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한-EU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결과가 기한내 미회신된 것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관002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0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중국 OOOO사 제품인지 여부 등조심2014관04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이유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관036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ㆍ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32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수출자 관세당국의 회신이 10개월을 경과했다하여 한ㆍ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42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ㆍ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32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ㆍ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32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관03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26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한.미 FTA 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헙졍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8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일의 기산일을 ‘일시수입신고수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용도 외 사용승인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4관036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 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1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 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1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 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1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 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1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 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0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 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1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 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1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 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2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 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1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 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1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 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1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 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1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 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0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 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1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 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고 건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관02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 관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