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0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08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원산지·FTA · 408건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328 · 2016.06.2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330 · 2016.06.2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326 · 2016.06.2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331 · 2016.06.2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 검증결과의 기한내 미회신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96 · 2016.06.2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329 · 2016.06.2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325 · 2016.06.2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322 · 2016.06.2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323 · 2016.06.2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320 · 2016.06.2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한ㆍEU 협정세율 적용 여부 등
  조심 2016관0017 · 2016.06.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319 · 2016.06.2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324 · 2016.06.2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321 · 2016.06.2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194 · 2016.06.2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
  조심2015관0077 · 2016.06.2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한ㆍEU FTA 발효 후 쟁점수출자가 우리나라를 수출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아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다는 영국 관세당국의 회신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290 · 2016.06.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203 · 2016.06.1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관0023 · 2016.06.14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구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의 보정절차 없이 원산지신고서의 효력을 부인하여 한ㆍEU FTA 협정 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309 · 2016.06.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유효하지 아니한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 신고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256 · 2016.06.1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구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의 보정절차 없이 원산지신고서의 효력을 부인하여 한ㆍ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307 · 2016.06.0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92 · 2016.06.0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구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의 보정절차 없이 원산지신고서의 효력을 부인하여 한ㆍ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71 · 2016.06.0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구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의 보정절차 없이 원산지신고서의 효력을 부인하여 한ㆍ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308 · 2016.06.0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082 · 2016.06.0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관0257 · 2016.06.0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7009.10-0000호(한-미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지, HSK 제8528.59-1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16관0055 · 2016.06.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7009.10-0000호(한-미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지, HSK 제8528.59-1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16관0058 · 2016.06.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7009.10-0000호(한-미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지, HSK 제8528.59-1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16관0046 · 2016.06.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7009.10-0000호(한-미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지, HSK 제8528.59-1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16관0056 · 2016.06.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7009.10-0000호(한-미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지, HSK 제8528.59-1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16관0053 · 2016.06.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7009.10-0000호(한-미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지, HSK 제8528.59-1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16관0057 · 2016.06.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7009.10-0000호(한-미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지, HSK 제8528.59-1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16관0059 · 2016.06.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7009.10-0000호(한-미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지, HSK 제8528.59-1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16관0054 · 2016.06.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수리 전에 한ㆍ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인증수출자번호 오류로 인해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보정신고ㆍ납부한 경우, 수입신고수리 후 그 오류를 보완하여 다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251 · 2016.05.30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서 없이 경정청구서만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045 · 2016.05.2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통과선화증권 미제출을 이유로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043 · 2016.05.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한-EU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결과가 기한내 미회신된 것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277 · 2016.05.1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03 · 2016.05.16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한ㆍ아세안 FTA에 따라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 신청하였으나 선적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47 · 2016.04.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결과 기한내 미회신된 것을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335 · 2016.04.0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049 · 2016.03.2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한-EU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결과가 기한내 미회신된 것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195 · 2016.02.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ㆍ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299 · 2016.02.25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ㆍ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298 · 2016.02.25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ㆍ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297 · 2016.02.25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ㆍ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413 · 2016.02.0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171 · 2016.01.2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대상 물품인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144 · 2016.01.0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