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0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08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원산지·FTA · 408건

•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함께 사용하여 제조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혼합비율만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79 · 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증명서가 위조되었다고 보아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75 · 2017.11.3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한-EU FTA 경과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168 · 2017.11.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97 · 2017.11.29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를 비당사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4관0404 · 2017.11.2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122 · 2017.11.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를 비당사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069 · 2017.11.1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신고서를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발급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233 · 2017.11.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전에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다가 이를 배제하여 보정신청?납부한 후, 다시 협정관세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7관0118 · 2017.11.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한-중 FTA 경과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협정관세율을 배제하고 WTO 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152 · 2017.10.2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17관0151 · 2017.09.26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협정관세 재적용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171 · 2017.09.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신고서가 협정관세 적용신청일 이후에 발행되었다는 이유로 한ㆍE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045 · 2017.09.2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042 · 2017.09.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209 · 2017.07.0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비당사국 판매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한ㆍ캐나다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057 · 2017.07.0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통과선하증권이 APTA 직접운송 입증을 위한 필수서류인지 여부 등
  조심 2017관0070 · 2017.06.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증명서가 위조되었다고 보아 한ㆍ미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188 · 2017.06.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173 · 2017.06.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190 · 2017.05.22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172 · 2017.05.22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191 · 2017.05.22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추천서의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17관0032 · 2017.04.2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한-미 FTA 제3.3조 및 FTA 관세특례법 제7조의3 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특별긴급관세율(229%)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11 · 2017.04.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10 · 2017.04.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신고서를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발급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001 · 2017.04.05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한?미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012 · 2017.03.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원산지신고서로 제출한 인도증서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 이후에 발행되었다는 이유로 한ㆍE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227 · 2017.03.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재단 및 봉제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224 · 2016.12.1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협정 비당사국을 경유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당사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운송된 경우에 한ㆍEU FTA 직접운송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123 · 2016.12.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원산지증빙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한ㆍ미 FTA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143 · 2016.11.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인증수출자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109 · 2016.11.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한ㆍ미 FTA에 의한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131 · 2016.11.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316 · 2016.10.2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비당사국 판매자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고 당사국 수출자가 서명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311 · 2016.10.28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ㆍ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의 보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341 · 2016.09.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다수의 수출자가 기재된 생산자 발행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111 · 2016.09.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6관0138 · 2016.09.0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통과선하증권을 갖추지 아니하고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16관0087 · 2016.08.3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충족한다는 검증결과를 회신받았으나, 회신기한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39 · 2016.07.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및 그에 따른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024 · 2016.07.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한ㆍ미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다가 이를 배제하여 수정신고한 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6관0062 · 2016.07.25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113 · 2016.07.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협정관세 사전적용 신청 당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114 · 2016.07.1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9018.90-9011호(일반외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 제9018.90-9071호(피부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4.8% 5.6%)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23 · 2016.06.30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비당사국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한ㆍ미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004 · 201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9018.90-9011호(일반외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 제9018.90-9071호(피부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4.8%~5.6%)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31 · 201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98 · 201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 하여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쟁점물품이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297 · 2016.06.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327 · 2016.06.2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