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3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3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3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39건
통관 · 1,539건
- 쟁점물품(중국산 건편고추)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52 · 2023.08.3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임의 가격이 기재된 송품장상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고 실제거래가격이 기재된 쟁점송품장을 근거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05 · 2023.07.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2조 또는 제35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관0151 · 2023.07.05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2조 또는 제35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관0105 · 2023.07.05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생산지원비를 과세가격에 누락하였다가 수정신고한 후, 처분청에 위 수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 면제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134 · 2023.06.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쟁점물품(MANUAL DOCK RAMP)에 대한 수입신고를 한 후, 그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회신을 받아 수정신고·납부한 후 이와 관련한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71 · 2023.05.3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쟁점물품(MANUAL DOCK RAMP)에 대한 수입신고를 한 후, 그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회신을 받아 수정신고·납부한 후 이와 관련한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94 · 2023.05.3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개별소비세율 인하를 이유로 당초 입항전수입신고의 취하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관0146 · 2023.05.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WATERPROOF MATTRESS PROTECTOR)을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침대덮개로 보아 HSK 제6304.11-0000호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기타의 베드린넨으로 보아 HSK 제6302.11-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125 · 2023.04.06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WATERPROOF MATTRESS PROTECTOR)을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침대덮개로 보아 HSK 제6304.11-0000호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기타의 베드린넨으로 보아 HSK 제6302.11-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124 · 2023.04.06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CAMERALENS)을 기타 대물렌즈가 분류되는 HSK 제9002.19-9000호와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축소기용의 기타대물렌즈가 분류되는 HSK 제9002.11-901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117 · 2023.04.06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추천기관으로부터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통관한 후 자신의 관계회사에 양도하고 관계회사로 하여금 제품생산에 사용하게 한 경우, 이를 부당하게 할당관세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율 적용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129 · 2023.03.3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중국산 냉동생강)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98 · 2023.03.09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중국산 냉동생강)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79 · 2023.02.14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를 마친 후 이전가격정책에 따른 사후보상조정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관0034 · 2023.02.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를 마친 후 이전가격정책에 따른 사후보상조정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관0033 · 2023.02.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를 마친 후 이전가격정책에 따른 사후보상조정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관0031 · 2023.02.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를 마친 후 이전가격정책에 따른 사후보상조정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관0032 · 2023.02.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82 · 2023.01.3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으로부터 구매하여 보세창고에 반입하였다가 보세운송 신고 및 적재허가를 받아 내국적 국제무역선의 수리에 사용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102 · 2023.01.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73 · 2023.01.3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ASERCUTTINGANDENGRAVINGMACHINE)을 ‘종이의 몰딩용 기계’로 보아 HSK 8441.40-0000호과 ‘레이저 방식의 재료가공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1-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조심 2022관0049 · 2022.12.26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수입신고대상 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용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97 · 2022.12.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제출한 쟁점원산지증명서가 한중FTA 적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114 · 2022.10.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중유로 품목분류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발용 연료유의 잔존유에 교통세 과세대상인 경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분리하여 경유 상당량에 해당하는 교통세와 개별소비세의 차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84 · 2022.09.2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당초 쟁점물품[프로그램논리제어기,PLC]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밀수입죄로 고발하였다가 공소과정에서 검찰이 관세포탈죄를 추가 제기하여 밀수입죄는 무죄, 관세포탈죄는 유죄로 확정되자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60 · 2022.08.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조사·외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밀수입죄로 고발하였다가 공소과정에서 검찰이 관세포탈죄를 추가 제기하여 밀수입죄는 무죄, 관세포탈죄는 유죄로 확정되자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61 · 2022.08.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조사·외환 · 결정 후 개정
- 재수출조건부로 일시반입하면서 관세 등을 면제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출국시 반출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14 · 2022.07.1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39 · 2022.07.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43 · 2022.07.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중유로 품목분류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발용 연료유의 잔존유에 교통세 과세대상인 경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분리하여 경유 상당량에 해당하는 교통세와 개별소비세의 차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60 · 2022.07.12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통관보류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55 · 2022.06.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통관보류에 따라 발생한 창고보관료를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관0035 · 2022.06.22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67 · 2022.06.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68 · 2022.06.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통관보류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47 · 2022.05.2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40 · 2022.05.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출신고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불복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관0151 · 2022.04.26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도자제의 벽돌 타일)을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로 보아 제6904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벽용 타일’로 보아 제6907호로 분류할지조심 2021관0066 · 2022.04.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학술연구용품으로 감면받아 수입한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민원인에게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것이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관0118 · 2022.03.3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냉동생강)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산정한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21관0141 · 2022.03.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에서 무단반출된 쟁점물품(계란)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배제하고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83 · 2022.03.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에서 무단반출된 쟁점물품(계란)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배제하고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86 · 2022.03.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에서 무단반출된 쟁점물품(계란)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배제하고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87 · 2022.03.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85 · 2022.02.22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8518호의 확성기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로 분류할지조심 2021관0058 · 2022.02.0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조심 2021관0108 · 2022.01.28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15 · 2022.01.2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17 · 2022.01.2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07 · 2021.12.3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