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0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0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0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08건
원산지·FTA · 408건
-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고, 쟁점원산지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72 · 2019.04.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비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97 · 2019.03.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비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219 · 2019.03.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한 수출자가 한-EU FTA에서 규정한 인증수출자가 아니라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및 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84 · 2019.01.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신선양파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82 · 2019.01.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신고서 발급 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으나 선적 당시 인증수출자 지위를 갖춘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관0206 · 2019.01.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신고서 발급 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으나 선적 당시 인증수출자 지위를 갖춘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관0205 · 2019.01.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여 수리받았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액을 정정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76 · 2019.01.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한-EU FTA 비당사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147 · 2018.12.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작성?서명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한-캐나다 FTA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관0155 · 2018.12.0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의 재고관리방법은 한-미 FTA에서 규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관0161 · 2018.12.0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재료가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누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316 · 2018.11.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이전에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관0138 · 2018.11.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비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329 · 2018.11.20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작성?서명한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관0142 · 2018.11.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미국 수출자가 아닌 캐나다 본사 소속 직원이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한-미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311 · 2018.11.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비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09 · 2018.11.15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수출자에 의해 발행된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47 · 2018.10.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한-EU FTA상 비인증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068 · 2018.10.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환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69 · 2018.10.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았으나 부적정한 원산지신고서라는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후에 다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관0081 · 2018.09.1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085 · 2018.09.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084 · 2018.09.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았으나 부적정한 원산지신고서라는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후에 다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관0080 · 2018.09.04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관세법」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조심 2018관0042 · 2018.08.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역사 자료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관세법」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조심 2018관0043 · 2018.08.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역사 자료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252 · 2018.08.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136 · 2018.08.13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37 · 2018.07.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092 · 2018.07.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 간접검증에서 충족한다고 회신된 경우에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5호의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142 · 2018.07.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한-아세안 FTA가 정한 형식적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였다고 보아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19 · 2018.06.1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관0325 · 2018.06.01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발전세트)의 품목분류 및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312 · 2018.05.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관0101 · 2018.04.30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36 · 2018.04.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25 · 2018.04.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관0007 · 2018.04.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324 · 2018.04.1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323 · 2018.04.1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비당사국 통과 및 환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한-미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관0002 · 2018.04.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검증회신기한 경과를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12 · 2018.03.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314 · 2018.03.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206 · 2018.01.3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10 · 2018.01.04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판매자의 송품장에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172 · 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표시 위반을 이유로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70 · 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관0188 · 2017.12.19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판매자의 송품장에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038 · 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표시 위반을 이유로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203 · 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