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0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07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0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075건
관세평가 · 1,075건
- 실제 거래가격이 톤당 350불인지 아니면 톤당 490불인지의 여부(취소)국심2000관0043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과세가격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0관001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수입가격이 톤당 미화 450불인지 아니면 톤당 미화 550불인지(경정)국심2000관00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적용한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9관00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적용한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9관00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9조의7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관00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내 보세장치장에 반입하여 거래가격을 인하하여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관002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내 보세장치장에 반입하여 거래가격을 인하하여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관00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자가 국내의 선주에게 지급한 운임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관00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보세장치장에서 OO증권을 인수하여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관00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보세장치장에서 OO증권을 인수하여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보세장치장에서 OO증권을 인수하여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관004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보세장치장에서 선하증권을 인수하여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관00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액보다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관003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실제지급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관00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이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관002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이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관002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저가로 수입신고되었다고 현지에서 지급한 금액을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관00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물품의 독점수입 및 판매권의 대가로 지급한 “독점수입권료”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물품의 독점수입 및 판매권의 대가로 지급한 “독점수입권료”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물품의 독점수입 및 판매권의 대가로 지급한 “독점수입권료”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관002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관003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관00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적용한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8관00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마켓팅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융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8관00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적용한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8관002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적용한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8관002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적용한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 1998관00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적용한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8관00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적용한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8관00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갑)의 판매회사인 청구외법인(갑)이 수출자의 독점분배권자에게 지급한 자문료가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관00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관004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관004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이 건의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관003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관004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관004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관003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97관004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관004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2) 이 건의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7관003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관004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관003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관003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2) 이 건의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7관003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관004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관005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관004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물품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수수료가 구매수수료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상표사용료와 체육인 고문로얄티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경정)국심1996관004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수입물품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수수료가 구매수수료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상표사용료와 체육인 고문로얄티가 과세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6관0039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