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0건
환급 · 140건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일괄환급신청을 누락한 원재료에 대한 추가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31 · 2016.06.2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이 간이정액환급 적용신청 및 승인 없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관0416 · 2015.12.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쟁점물품의 생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관0370 · 2015.02.0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냉장소고기를 수입하여 보관하던 중 유통기한 도래로 냉동소고기로 전환한 후 수출하고 냉장소고기를 냉동소고기의 수출용원재료로 보고 관세환급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71 · 2014.09.12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를 하였다가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계약상이물품’으로 수출신고한 것에 대하여, 계약상이물품인지 확인할 수 없다 하여 ‘기타 수출승인 면제’로 정정하여 신고수리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66 · 2014.03.31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서 구입한 다른 생산자가 생산하였거나 해외생산자가 생산한 쟁점물품을 구입.수입하여 수출하고 환급특례법상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에 대하여 생산자가 아닌 수출자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은 잘못이라하여 동 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67 · 2014.01.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물품을 수입한 후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여 제조자가 아님에도 환급특례법에 따른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29 · 2013.08.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제조 및 임가공계약위탁 사실이 없음에도 간이정액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추징하자, 간이정액환급이 아닌 개별환급시 환급받았을 관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나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관0157 · 2012.11.0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제조 및 임가공계약위탁 사실이 없음에도 간이정액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추징하자, 간이정액환급이 아닌 개별환급시 환급받았을 관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나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관0161 · 2012.11.0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소화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24.90.1000호로 보아 간이정액환급에 의한 관세환급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액체의 분사.살포용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24-9080호로 보고 간이 정액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이 당부조심2012관0043 · 2012.10.18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수출물품의 원재료인 수입맥아와 국산맥아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신청하면서 수입맥아와 국산맥아를 동일 원재로로 보아 환급세액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환급특례법상 대체환급의 요청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2관0047 · 2012.10.04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환특법상 간이정책환급율표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자 해당여부 판단시,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환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이 여부조심 2012관0078 · 2012.08.30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 현지기업에 가공을 위탁하여 생산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한 후, 추가가공 없이 원상태로 해외로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등에관한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관0005 · 2012.04.2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초산에틸 생산에 소요된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을 동일 원재료로 보아 관세율이 높은 무변성에틸알콜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조심2010관0158 · 2011.12.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면역형광 측정기기를 ‘의료용 진단기기’인 HS 9018호(간이정액환급 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형광 측정기기’인 HS 9027호(간이정액환급 비대상)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쟁점 1)조심2011관0103 · 2011.12.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위탁생산업체인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완제품을 제조한후 국내 수입하였다가 원상태로 수출한 경우 간이정액환급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86 · 2011.08.1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Wafer를 외국물품 상태(미통관) 또는 수입 통관하여 위탁생산업체인 국내의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완제품인 쟁점물품을 제조한 후 국내로 수입하였다가 추가 가공없이 원상태로 수출한 경우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53 · 2011.06.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압수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장갑 제조 소요량·가격을 실제 장갑 소요량·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관0176 · 2011.05.17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압수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장갑 제조 소요량·가격을 실제 장갑 소요량·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관0175 · 2011.05.17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환급특례절차법상 수출물품 생산자로 보아 간이정액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33 · 2011.05.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으나 수출은 1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상이환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019 · 2010.12.3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11 · 2010.10.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47 · 2010.10.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028 · 2010.07.2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정상물품 함께 기존 수입물품까지 하자가 발생하여 수출한 경우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015 · 2010.07.22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기각)조심2008관0129 · 2009.07.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관0053 · 2008.02.1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재수출 이행기한 경과후 수출하였다 하여 재수출 조건부 면세적용을 배제하고 추징한 관세를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6관0176 · 2007.02.12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2006관0091 · 2007.02.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2006관0090 · 2007.02.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2006관0133 · 2007.02.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 2006관0132 · 2007.02.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2006관0092 · 2007.02.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2006관0093 · 2007.02.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휴대폰 부품 제조에 소요된 당해 원재료와 규격이 상이한 동종의 원재료로 환급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이를 과다환급금으로 보아 관세환급금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004 · 2007.01.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캐시미어(Cashmere) 직물이 관세법 제106조 에서 규정하는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관세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028 · 2006.05.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272 · 2006.05.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환급신청시 관세청장이 정한 첨부서류인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제출이 없다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120 · 2006.05.1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236 · 2005.08.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118 · 2005.08.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및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4관0054 · 2005.08.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239 · 2005.08.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013 · 2005.08.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120 · 2005.08.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233 · 2005.08.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및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4관0281 · 2005.08.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및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4관0050 · 2005.08.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234 · 2005.08.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및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4관0051 · 2005.08.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119 · 2005.08.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