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3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조사·외환 · 53건

•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후 원유를 수입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4관0189 · 2006.11.1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정당한 과세가격이 얼마인지 여부(경정)
  국심2003관0192 · 2005.04.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정당한 과세가격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관0156 · 2005.04.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