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3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32건
수입 부가세 · 932건
- 청구법인이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적용한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8관00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적용한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8관00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서로 다른 2건의 수입승인서로 구성된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관003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관002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감면용도 불사용금지기간동안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관00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자가 세액보정하여 신고납부한 관세등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7관001O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관005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관004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 ○○○호인지 아니면 ○○○호인지 여부(기각)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 ○○○호인지 아니면 ○○○호인지 여부(기각)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 ○○○호인지 아니면 ○○○호인지 여부(기각)국심 1997관0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이 관세감면대상인 2색 이상의 옵셋인쇄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관005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물품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수수료가 구매수수료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상표사용료와 체육인 고문로얄티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경정)국심1996관004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6관00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6관004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시계의 가격결정이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관010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시계의 가격결정이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1995관0108 · · 주문 분류 취소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등의 세금 기타공과금이 포함된 제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관0094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물품고시상의 순간 압축프레스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관001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선박에 적재한 물품과 선박건조자가 시운전하고 선박내에 남아있는 잔류연료가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관008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적취득부 나용선의 수입시 선박내에 남아있는 위 잔류연료를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관008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국적취득부 나용선의 수입시 선박내에 남아있는 위 잔류연료를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관010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국적취득부 나용선의 수입시 선박내에 남아있는 위 잔류연료를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관010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한 기술사용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관004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한 기술사용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관004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한 기술사용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관005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세번 1108호인지 아니면 세번 1901호인지 여부(경정)국심1995관0092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세번 1108호인지 아니면 세번 1901호인지 여부(경정)국심1995관0089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세번 1108호인지 아니면 세번 1901호인지 여부(경정)국심1995관0112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세번 1108호인지 아니면 세번 1901호인지 여부(경정)국심1995관0090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세번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조정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관004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관001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관001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